방통위 종감…구글·애플·넷플릭스, 대표이사 대신 임원만 출석시켜

관전 포인트는 '망이용대가·인앱결제·카카오 먹통'
구글·애플·넷플릭스 등 빅테크 기업
韓임원들 증인·참고인 출석 예정

지난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21일 오전 10시 시작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종감에서는 빅테크 기업의 망 이용대가 문제와 인앱결제 강제 논란, 카카오 먹통 사태 등이 주로 다뤄질 전망이다. 구글·애플·넷플릭스 등 빅테크 기업 한국 임원들도 방통위 종감에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우선 빅테크의 국내 통신사(ISP) 망 무임승차 문제는 이번 국감의 핵심 안건으로 주목된 바 있다. 통신사들은 구글(유튜브)을 비롯한 빅테크 기업들이 국내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고 막대한 트래픽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구글 측은 망 사용료 입법은 크리에이터에게 불이익을 준다며 법안 반대 청원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트위치 역시 한국 서비스 운영 비용 증가를 이유로 동영상 화질을 낮추며 맞불을 놨다. 트위치는 지난달 29일 네트워크 요금 등 비용 증가를 이유로 동영상 원본 화질을 최대 1080p에서 720p로 낮춘다고 밝히고 30일부터 실제 시행에 나섰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서 통신사를 향한 민원이 급증하기도 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와 관련 지난 6일 방통위 국감서 트위치의 화질 저하 조치와 관련해 "이용자 피해 발생 여부와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유튜브는 추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의 국내 인앱결제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위반 혐의도 다뤄질 전망이다. 시장에선 7월 초 구글과 카카오톡 간 아웃링크를 둘러싼 갈등이 실태점검→사실조사 전환의 결정타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

방통위는 앱마켓 사업자 3사(구글·애플·원스토어)를 대상으로 지난 8월부터 사실조사를 진행 중이다. 3사가 제한적 조건을 부과해 통제하는 특정한 결제방식(내부결제)만을 허용하고, 그 외 결제방식(외부결제)을 사용하는 앱 개발사의 앱 등록·갱신을 거부하는 행위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에서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역시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사실조사 자료 제출에 소극적인 구글, 애플을 상대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구글, 애플, 넷플릭스 등 빅테크 임원들은 이날 방통위 종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정교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전무가 일반 증인 및 참고인으로 참석한다.

당초 과방위에서 출석을 요청한 사람은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 피터 알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 레지날드 숌톤슨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대표 등이었으나, 이들은 해외 거주 등을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

카카오 사태 관련 이용자 보호 책임 여부를 묻는 질의도 오갈 것으로 관측된다. 방통위는 신속한 피해 접수를 위한 ‘카카오 신고 채널 개설’을 하고, 기존에 운영해온 ‘온라인피해 365센터’를 피해 접수에 활용하기로 한 바 있다. 카카오에도 이용자 피해 접수·상담을 위한 지원창구 개설을 요구한 바 있다. 방통위는 접수된 신고를 바탕으로 신속한 보상이 이뤄지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일각에선 카카오 먹통 사태가 '이슈 블랙홀'이 됐다며 국감에서 현행 이슈에 대한 질의가 부실하지 않을까 우려도 제기됐다. IT업계 관계자는 "망 이용대가법 등 ICT 이슈만 해도 시급한 현안이 많은데 카카오 사태가 정치권의 주목을 많이 받다 보니 그쪽으로 관심이 쏠리는 것 같다"며 "종감 단계인 만큼 충분한 질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