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산업 초격차 확보 전략'…인력난 해소 방안 담겨
E7 비자 조선업 쿼터 신설…연간 최대 200명 추가 입국
LNG선박 핵심기술 국산화 추진…RG 등 금융 지원 강화
[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세종=이준형 기자] 정부가 국내 조선산업의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30년까지 자율운항 등 고부가선박 점유율을 75%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조선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제조업종의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확대하고, 선박 발주에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한 선수금 환급보증(RG)의 추가 지원을 강화해 국내 조선업계의 수출경쟁력 확보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부 합동 ‘조선산업 초격차 확보전략’을 공개했다. 이번 전략은 조선산업의 업황 회복이 본격화하는 시기에 맞춰 업계 생산활동을 지원하고, 미래 지속가능한 성장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글로벌 선박시장이 본격적인 회복기에 진입함에 따라 수주 확대, 선가 상승 등 우리 조선산업의 경영환경이 개선되고 있다"며 "친환경·디지털 전환으로 대표하는 미래 선박시장의 변화 역시 세계 최고의 기술경쟁력을 가진 우리 조선산업에 기회로 초격차 실현을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발주량은 5229만CGT(표준화물선환산톤수)로, 6221만CGT를 기록했던 지난 2013년 이후 8년 만에 최고치 기록했다. 2030년까지 연평균 4000만CGT 이상의 안정적 발주량이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해 국내 수주량도 1746만CGT로 8년 만에 최대 실적을 달성했으며, 올해 9월 누적 수주 비중은 42%(1254만CGT)로 2011년(43.3%)이후 최고 수준이다. 다만 이같은 수주 실적 개선에도 이를 뒷받침할 생산 인력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업 생산 인력은 2016년 ‘수주 절벽’을 겪은 뒤 장기 불황을 맞으면서 구조조정에 따라 2014년 16만8000명에서 지난해 7만명 수준으로 약 58%가 감소했다.
핵심기술 국산화…인력 확충 지원
정부는 우선 미래 친환경 액화천연가스(LNG) 선박의 핵심기술의 국산화도 추진한다. LNG선박의 화물창 및 저압펌프 등 핵심 기자재 국산화가 대상이다. 탄소배출 저감기술 고도화를 위해 선상의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기술, 로터세일(풍력추진보조장치) 등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에 나선다. 액화수소 운반선은 2024년부터 시범 건조해 2029년 조기상용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2030년 고부가선박 점유율을 75%까지 달성한다는 목표다.
미래 포트폴리오 다양화도 구상 중이다. 선원이 승선하지 않고 원격제어로 운항이 가능한 자율운항선박(IMO 3단계) 상용화를 위해 근거 법률 제정을 준비 중이다. 중소 조선사 및 기자재 업계의 생산 디지털 전환기술 개발에 2024년부터 2029년까지 2800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향후 시장 확대가 전망되는 노후 LNG 운반선의 FSRU(재기화설비) 개조 사업도 병행 추진한다.
조선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생산·기술 분야의 인력 확충을 지원할 예정이다. 가장 큰 변화는 제조업종의 특별연장근로 연간 활용가능 기간을 한시적으로 최대 180일까지 확대한다. 외국인력의 조선업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E-9(단순노무) 외국인력의 E-7(숙련기능) 자격변경시 조선업 쿼터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 최대 200명가량 조선업에 추가 인력배치가 가능할 전망이다. 기업수요 맞춤형 인력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신규인력의 신속한 현장 투입도 지원한다. 생산인력의 취업 및 근속을 촉진하기 위해 채용지원금 지급 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
금융 지원 강화…RG 특례보증 확대
국내 조선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우선 조선사 수주 활동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선수금환급보증(RG)이 적기에 발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RG는 조선사가 건조한 배를 발주사(선주)에 넘기지 못할 경우 미리 받은 선수금을 은행이 대신 물어주겠다는 보증이다. 수주를 끝내려면 RG 발급이 반드시 필요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주 실적이 개선되고 선가와 환율이 오르며 RG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금융기관 협의를 통해 올 연말까지 가용한 RG 추가 발급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RG 특례보증도 지원한다. 대형 조선사의 RG 한도가 부족할 경우 한국무역보험공사의 RG 특례보증제를 활용해 추가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무보는 금융기관의 RG 분담액이 85% 이상 소진되면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 중소형 조선사 특례보증은 기존 3배인 운영 배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후방 산업의 협력도 강화한다. 산업부는 우선 선박 건조 원가의 약 20%를 차지하는 후판 가격 협상 방식을 개선할 방침이다. 통상 수주 계약과 선박 생산 시점의 시차가 1년 이상 벌어져 조선사가 후판 등 원자재 가격 변동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와 한국철강협회는 연내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 조선사와 기자재 업계를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산업부는 조선사와 기자재 업체의 납품 계약이 패키지 단위로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해 연구개발(R&D) 과제도 패키지 단위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중소형 조선사의 친환경 선박 신모델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해 매년 45억원을 투입해 설계·엔지니어링 기술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중소형 조선사 수출 확대를 위해 해외에 공동 사후관리(AS)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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