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일자리' 민간 비중 50%로 늘린다…취약계층 자립강화·전문성 ↑

긴급복지 가정 현장발굴 지원 등 사회적 약자 지원강화
80% 수준인 공공분야 비중 줄이고, 일 경험 경쟁력 강화해 민간분야 취업 연계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주요 공공일자리 사업을 개편한다. 예산의존도가 높았던 '공공일자리 사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약자와의 동행 시정철학에 맞춰 취업 취약계층의 자립기반 강화를 양대 축으로 공공일자리 사업 기본 취지인 ‘일자리 사다리 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5일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하는 ‘서울시 공공일자리 사업 개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3년부터 실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현재 안심일자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공 일자리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자조·자립 기반 마련 ▲업무 생산성, 효율성 제고 ▲ 안심일자리 필요현장 연속성 확보 3대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서울시는 민선8기 시정기조인 ‘약자와의 동행’ 과 방향을 맞춰 사회안전, 디지털 약자 지원 등 주요 시정사업의 보조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그간 안심일자리 사업은 공공기관의 필요에 의해 공급자 중심의 행정지원형 사업이 주를 이뤘다면 개편 후 안심일자리 사업은 소아청소년 치료 지원 등 공공의료 보조, 어르신 대상 디지털기기 사용 방법 교육 등 일자리 사업 참여자인 약자가 다른 약자를 돕는 ‘자조’ 기반의 사업 추진을 주요한 특징으로 한다.

다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안심일자리 사업의 경우 전문기관과 연계한 사전 실무교육을 강화하고 전문적인 인력관리를 통해 사업 참여자가 직무내용에 쉽게 적응해 업무의 생산성·효율성을 높인다. 직무교육, 참여자 현장관리 등 그간 의미 있는 성과를 보인 사업 관리방식을 모델화 후 타 사업장에도 적용해 전체 사업의 생산성을 높인다.

또한 민간기업의 진입이 어려운 쪽방주민, 장애인, 노숙인 등 생계유지가 필요한 취업취약 계층의 두터운 보호를 위해 안심일자리 사업에 연속 3회(현재 최대 2회)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 생계지원의 연속성을 확보한다.

서울시는 ‘서울형 뉴딜일자리’를 당초 사업 본연의 취지인 ‘민간 분야 취업 강화’에 집중하도록 개편한다. 공공분야의 일경험 경쟁력은 높이고, 민간분야의 일자리를 발굴, 확대해 참여자들이 취업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서울형 뉴딜일자리는 단순 노무형 일자리가 아닌 건축물 3차원 실내공간 지도 구축, 에너지설계사 등 전문분야의 일 경험을 통해 궁극적으로 민간 일자리 진입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위해 2013년부터 시작했다. 올해로 9년차를 맞이하는 서울형 뉴딜일자리는 현재 공공기관형의 비중 80%, 민간형 비중 20% 수준으로 운영 중이다.

서울시, 자치구, 투자 출연기관마다 일자리를 할당해 운영했던 기존의 공공분야 일자리 발굴·운영 방식을 개선한다. ‘약자와의 동행’ 관련 사업과 ‘경력형성형’ 사업 두 가지 축으로 재편하고 2023년부터 공공기관형 중심의 사업 비중을 현재 80%에서 절반 수준(50%)으로 축소하고, 기업 현장에서 필요한 분야의 일자리 비율을 현재의 20%에서 50%로 확대해 민간분야의 취업 연계율을 높인다.

특히 동물원, 박물관, 국제기구 등 민간 부문에서는 경력 쌓기가 어려운 분야에 집중해서 참여자들이 경쟁력있는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근무 기간도 현재 최대 23개월인 근무 기간도 1년 단위로 조정한다. 1년의 근무 기간 동안 참여자가 실질적인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근무 시작 전 1개월 간 교육을 진행해 직무 능력을 갖추고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운영한다. 현재 서울시가 100%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자치구의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도 서울시 예산부담을 2023년에는 90%로 조정한다.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정해서 자치구의 책임성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형 뉴딜일자리 참여자 중 공공기관형 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전문교육을 강화한다. 서울시, 자치구,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형 일자리 참여자에 대해서는 총 160시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 전문성을 높이고 ‘일자리 경력관리사’ 10명을 배치해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집중 지원한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가 중요한 상황”이라며 “형식적이고 복지적인 관점에서 운영되던 공공일자리 운영방식을 전면개편해 사회적 약자의 자립을 돕고, 실질적인 취업연계를 끌어내 우리사회의 일자리 사다리 기능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