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서울 자치구 최초 이륜차 정기검사

[서울시 자치구 뉴스]관악구, 이륜차 정기검사 정보 부족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발생 최소화 & 정기검사 수검률 제고 및 과태료 부과 감소, 종이 사용 감소로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 ...동대문구, 114명 공유자 지분 정리 재산권 행사 도와 적극행정 우수기관 선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실시한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안내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 앞장서고 있다.

환경부가 발표한 통계를 보면 이륜자동차의 매연 배출량은 일반 자동차의 5배에나 달하며, 미세먼지와 오존 발생의 주범인 탄화수소와 질소산화물도 최대 1만 배 이상 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이륜차만 정기검사 대상이었으나 2021년부터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50cc 이상 260cc 이하 중·소형 이륜차까지 그 대상이 확대되었고 정기검사를 기간 내 받지 않을 경우 최대 20만 원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지자체에서는 통상적으로 정기검사 안내문 등을 주소지로 발송하지만 이륜차 소유주가 우편물을 제때에 확인하지 못해 검사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구는 정기검사 안내 모바일 서비스를 2021년 10월부터 실시했다. 모바일 서비스는 정기검사 대상자에게 이륜차 등록 시 등록한 휴대폰 번호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2회 발송, 검사 신청 기간, 검사 기관 및 정기검사 연장 방법 등을 안내해 기간 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알려준다.

2021년 10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모바일 서비스를 시행한 결과 정기검사 수검률은 높아졌고 검사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처분 건이 25% 이상 크게 감소했다. 또 독촉장, 고지서 등을 발급하는 건수도 적어져 등기 비용 절약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종이 출력물 또한 감소돼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하고 있다.

모바일 서비스는 이륜자동차 등록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한 소유주에게만 메시지가 발송되므로, 서비스를 받으려면 휴대폰 번호가 정확하게 등록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박준희 구청장은 “이륜차 정기검사 모바일 서비스 제공으로 수검률은 향상되고 깨끗한 녹색 환경 조성에 한걸음 다가가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 개선을 통해 행정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함으로써 민원 불편사항을 적극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와 모바일 서비스에 관한 사항은 관악구청 녹색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2년도 상반기 지방자치단체 성과점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행정안전부가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위해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226개)를 대상으로 1월부터 6월까지 적극행정 추진실적을 점검(1차 심사-적극행정위원회 안건처리 건수, 사전컨설팅, 적극행정 공무원 선정 인센티브 부여 실적,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홍보 건수 / 2차 심사-‘성과점검심사단’ 정성평가), 1개 광역자치단체?6개 기초자치단체를 우수 자지단체로 선정했다.

특히 이번 심사에서 동대문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선발됐다.

‘구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목표로 ‘2022 적극행정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공직문화에서 적극행정을 선도하는 동대문구는 ‘용두시장 소유자(114명) 50여년 만에 내 재산권 행사로 오랜 숙원을 풀다’로 이번에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구는 114명의 공동소유로 인해 50여 년간 재산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했던 토지(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지역 9필지)의 지적공부를 정리하여 주민들의 재산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했다. 2년9개월이라는 긴 시간동안 백 명이 넘는 공유자의 소유지분을 정리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소유자의 권리관계를 분석, 이해관계인을 조사해 소유자의 권리지분을 확정했다. 이후 측량 및 감정평가 등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3월 14일 등기 정리를 마무리 했다.

이밖에도 구는 적극행정 중점추진과제로 ▲제기동 사유지 현황도로 협의 매수 시행 ▲돌봄사각지대 없는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처리기간 단축 ▲빈집건축물 안전관리 점검 ▲가로변 버스정류소 온열 및 쿨링의자 설치 등 총 5개 사업을 선정하고 추진하고 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을 인사에서 우대, 의견제시, 면책제도를 활성화해 공직자의 신속하고 과감한 의사결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공직사회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고 구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적극행정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