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부동산 대책 때마다 '패닉바잉'…통계로 입증됐다

월 200억원 규모이던 생애최초 주택 대출
17년 6·17대책 이후 5000억 규모로 폭증
김정재 의원 "설익은 대책으로 영끌 부채질"

아시아경제 자료사진

문재인정부 시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은 오히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대책이 집값을 잡기는커녕 '영끌' 열풍을 부채질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정부가 2017년 출범 한 달 만에 내놓은 6·19 대책 이후 7~9월 국토교통부의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 건수와 규모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 최초 주택자금 월별 규모가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17년 5월 219건(202억 원)이던 대출 규모는 첫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인 7월 3945건(4470억 원)으로 급증했다. 이어 8월 4608건(5429억 원), 9월 4789건(5665억 원)으로 대출 규모가 5월에 비해 25배 넘게 치솟았다.

당시 문재인정부는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맞춤형 대응의 목적으로 서울과 경기 등 조정대상지역 40곳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씩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2017년 7월 28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일주일 사이 0.57% 상승해 당시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후 안정세를 보이던 대출 규모는 2020년 4월 다시 급등했다. 이 역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2020년 2월 문재인정부는 주택가격 9억 원 이하는 LTV 50%, 초과분은 30%로 변경하는 등 조정대상지역 내 LTV 규제를 강화했다.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에 신규주택 전입 의무 조건도 추가했다.

2020년 2월 189건, 257억 원이었던 대출 건수와 규모는 2020년 4월 1096건, 1318억 원, 5월 1168건, 1340억 원, 6월 1855건, 2175억 원으로 10배 가까이 급등했다.

2021년 4월과 10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강화하는 잇달아 발표한 직후에도 대출은 오히려 증가세로 돌아섰다. 2021년 10월 1454건, 1886억 원이었던 대출 규모는 한 달 만에 2831건, 3888억 원, 같은 해 12월 3454건, 4772억원으로 2배 넘게 올랐다.

김정재 의원은 "문재인정부는 28차례에 걸쳐 부동산 정책을 내놨지만, 정작 무주택자에게는 '더 늦기 전에 집을 사야 한다'는 불안감만 조장한 것"이라며 "현금 부자와 금수저들의 재산만 증식시켜 양극화를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