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위로 오른 '30만원 기초연금'…'연금액·대상확대'로 재정부담 '눈덩이'

민주당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추진
계류법안 상당수 부부 감액 폐지 등 대상 확대 초점
연금특위서 국민연금과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추진 의사를 밝힌 데 이어 관련법 역시 국회에 발의됨에 따라 기초연금 개혁이 수면 위로 올랐다. 발의 법안엔 기초연금 수급액과 수급 대상 확대를 명시하고 있어 재정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을 골자로 하는 위성곤 민주당 의원의 기초연금법을 포함해 모두 18개 법안이 현재 계류 중이다. 위 의원 법안은 2021년 기준액을 30만원으로 했던 기초연금을 2023년 40만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 2021년 30만원을 기준으로 물가 등에 연동해 정부는 내년에 기초연금 32만2000원으로 정했다. 민주당의 안은 기초연금 인상 속도를 더 빠르게 올리자는 것이다. 이외 법안들은 수급 대상과 각종 감액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어 관련 논의도 불가피하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기초연금 인상은 당론적 성격을 갖고 있다"면서 "민주당의 입장은 대선 때 약속했던 기초연금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리고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해졌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기초연금 40만원 확대를 핵심 민생 과제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재원이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제출한 ‘공적연금 재정전망과 연금개혁 논의 동향’에 따르면 현행 30만원일 경우 2030년에 기초연금 재원은 37조원이 소요되지만, 40만원으로 인상하면 49조3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재정부담은 지급 대상이나 감액 기준 범위 조정과정에서도 늘어난다. 현재 기초연금은 하위 소득 70%에게만 지급되며, 부부가 같이 받거나 일정 금액 이상 국민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감액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부부감액 폐지를 공언한 상태다. 여기에 더해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거나, 국민연금 등과의 연계를 폐지하면 재정부담이 늘어난다.

시나리오마다 다르지만, 기초연금 각종 수급 제한을 모두 풀 경우(고영인 민주당 의원 안)에는 연평균 14조6421억원이 추가로 소요된다. 예정처 비용추계에 따르면 2023년부터 향후 5년간 기초연금에는 연평균 24조3514억원이 드는데, 각종 감액 제도를 없애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면 연평균 38조9935억원이 든다. 민주당은 40만원으로 기초연금 비용 인상 방향만 정한 채 세부적인 방법은 추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는 연금개혁특위 등을 통해 노후소득보장의 한 축은 국민연금 등을 손보기로 한 상황에서 기초연금 문제만을 단독으로 다룰 수 없다는 공감대가 저변에 깔려 있다. 민주당 복지위 간사를 맡은 강훈식 의원은 "기초연금을 늘리는 것만으로 (노후소득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연금개혁과 같이 논의할 수밖에 없다"며 "(이 사안은) 연금개혁 특위와 복지위가 같이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