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학대·방임 2년새 40% 증가…가정·학교 곳곳서 터졌다

최근 아이 방임 1.8만건
학교·어린이집도 2000건 넘어
학대 행위자 84% 부모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최희성군(15·가명)은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강남구 소재 한 주택에 홀로 방치돼 의식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 주변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됐고, 이후 최군의 엄마는 지난달 29일 검찰에 넘겨졌다. 6세 최시윤양의 부모는 아이 앞에서 고의적으로 부부 싸움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지난 7월 김수영군(13·가명)은 집에서 쫓겨났다. 엄마가 떡볶이를 사 오라고 했는데 이를 무시했다는 게 이유였다.

가정, 학교 등 사회 곳곳에서 정서학대·방임 등 심리적 학대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1일 보건복지부의 ‘학대 피해 아동보호 현황’에 따르면 아동 정서학대·방임은 2018년 779건에서 2020년 1086건으로 늘었다.

아동학대도 2018년 2만4604건에서 2019년 3만45건, 2020년 3만905건 등으로 증가추세다. 2년간 통계를 보면, 학대 유형 중 방임의 경우 가정(1만7989건)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학교(1344건), 어린이집(84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숙박업소, 종교시설 등에서도 아이들에 대한 학대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학대로 이어져 아이가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작년에는 아동 40명이 학대로 목숨을 잃었다. 학대 역시 3만7605건으로 전년보다 22% 증가했다. 학대 행위자 전체의 83.7%는 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82.1%)보다 1.6%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서울 일선서의 여성청소년 담당 경찰은 "부모들이 대체로 훈육을 했다며 경찰 조사를 피하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 아동도 어려 본인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밝혔다.

다른 일선 경찰도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신고는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며 "특히 중학생 등의 경우 집에서 혼자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해 방임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방임이라는 개념에 대한 민감성 수준이 높아지면서 전에는 방임으로 취급하지 않던 행위들도 학대 방임에 해당할 수 있다"며 "방임은 일반적인 신체적 아동학대 유형보다 더 주의를 갖고 지켜봐야 할 유형이다. 신고의무자들 외에도 이웃 공동체가 주의 깊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때 예방효과가 더욱 클 것"이라고 말했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이의 나이뿐 아니라 발달 수준, 성숙도 등을 고려해 양육의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아동학대에 대한 명확한 인식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동특례법에 근거해 처벌한 후 향후 교육, 상담치료 등을 통해 기회를 줄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