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중소기업 이탈 땐 ‘국가안보 위기’

방산매출중에 중소기업 11.6% 불과
사업우선권과 수출전략정책 절실해

연합정밀은 총 41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중 생산직은 227명, 기술직은 56명, 연구직은 52명이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방산 대기업들이 승승장구하는 사이 중소기업들이 제자리를 맴도는 것은 방위산업 특성상 국가 차원의 제약이 큰데다 납품단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적 영향 때문이다. 군은 저가입찰제도로 낮은 가격의 입찰을 강요하고 대기업은 납품부품의 단가를 낮추라고 압박한다. 방위사업청이 신속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일부 제품을 도입해도 추후 계약을 보장받지 못해 개발비만 날릴 수 있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매년 발표하는 ‘방산업체 경영분석 공표자료’에 따르면 2020년 국가에 등록된 방산업체 수는 86개다. 이 가운데 대기업이 27개, 중소기업은 59개다. 하지만 매출 측면에서 대기업 비중은 88.4%(13조5831억원)으로 압도적이다. 중소기업은 1조7631억원에 불과했다.

중소기업이 육성되지 못한다면 방위산업에서 이탈이 늘어나고 제조역량 저하로 해외의존도만 높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기술개발에 성공한 업체에 대해선 사업 우선권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방위산업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시장경제 논리보다는 국가안보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기술 선정이 우선이라는 의미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대기업의 경우 대부분 협력업체 그룹이 형성돼 있다"면서 "협력업체 부품 질이 우수해도 경쟁사 소속이면 납품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공급망 강화 방침도 국내 중소방산업체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행정명령을 통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사업들의 공급망을 집중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자국 무기에 중국 부품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방산분야에서 미국내 제조업이나 동맹국가와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의도다.

미국은 보안성을 요구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공급망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동맹국과의 협력을 희망하고 있다. 우리 군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설 한국형 3축 체계(킬 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 강화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미사일 방어협력을 통해 중소기업 육성이 가능해진다. 공동소요를 통한 공동개발에 이은 공동생산도 가능해진다.

다만 미국산우선구매법(Buy America Act)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미국 진출이 어려운 만큼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방산전문가들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의 가입은 물론 미국과 상호국방조달협정(RDP MOU)을 체결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은 영국, 호주, 캐나다,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세계 28개국과 상호국방조달협정을 통해 무기를 공동개발·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제외됐다.

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미가 RDP를 체결할 경우 미국산우선구매법 제외 혜택 등에 따라 국내 방산기업 제품들이 미 방산시장에 쉽게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정부도 방산중소기업 정책을 다각도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중소기업 매물 출현을 계기로 인수합병(M&A)을 통한 새판짜기에 돌입한 상태다. STX엔진에 가장 먼저 눈도장을 찍은 업체는 SNT중공업이다. SNT중공업은 K-2전차에 파워팩(엔진+변속기)국산 개발사업에서 변속기를 담당해왔다. 하지만 엔진을 자체생산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 왔다. STX를 인수한다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STX엔진은 지난해 12월 약 94억원 규모의 해안감시레이더-Ⅱ 체계개발사업을 수주해 업계에 파장을 일으켰고 해안경찰청 함정 엔진, K-9자주포 엔진 성능개량 등 기대되는 사업도 많다는 평가다.

대우조선해양도 새 주인 찾기에 나섰다. 조만간 경영정상화 방안과 관련한 외부 컨설팅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대우조선 하청노조의 불법파업으로 부실 문제가 부각되면서 속도가 붙었다. 12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 투입에도 불구하고 독자생존이 어려워져 방산부분 부분매각이라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화를 비롯해 삼광엠앤디, 삼원중공업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