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업계 만난 박윤규 2차관 "'줄탁동시' 심정으로 업계 지원"

케이블TV업계, 기술중립성 등 규제혁신 환영
IPTV 현금 살포 경쟁·콘텐츠 대가 산정
지역 커머스 규제·수익구조 악화는 문제
박윤규 2차관 "OTT 등과 규제 형평성 위해 노력"

지난 19일 제주도 메종글레드호텔에서 열린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과 케이블TV업계 대표 간 정책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차민영 기자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정부가 케이블TV업계와 만나 '줄탁동시(?啄同時)'의 심정으로 업계가 정보통신기술(ICT)·지역 연계 새 사업모델(BM)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의 고른 발전을 위한 단초인 지역채널이 존립할 수 있도록 방송 지원 사업을 지속하는 한편, 잦은 재허가 심사 등 과거 법에 묶인 불필요한 규제는 축소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케이블TV업계, IPTV 현금성 경품 금지 요청

지난 19일 제주도 메종글레드호텔에서 열린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과 케이블TV업계 대표 간 정책간담회에서는 기술중립성 도입 등 제도 개선에 따른 케이블TV 업계 현황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의 건의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2차관이 IPTV·케이블TV·온라인동영상사업자(OTT) 등 미디어 업계와의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지만 케이블TV업계와 단독으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케이블TV업계는 정부의 규제 혁신 기조에 대해 환영한다는 반응과 함께 통신사 산하 IPTV 회사들과의 무분별한 경품 경쟁,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업계와의 콘텐츠 대가 산정 문제, 지역 커머스, 수익구조 악화 등 업계가 처한 어려움을 털어놨다.

첫 운을 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이래운 회장은 우수 사례로 일본의 디지털 전원도시 국가 구상 등 ICT민관협력 추진 동향을 설명했다. 이래운 회장은 "기술중립성 등 규제 혁신을 추진한 정부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 같은 정책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상품 자율성 확대, 방발기금 및 세제 지원을 통한 지역채널 지원 확대, 현금성 경품 금지 등을 도입해 유료방송 선순환 구조 마련에 나서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송구영 LG헬로비전 대표는 "케이블TV는 방송통신 비용을 저렴하게 제공하기 때문에 IPTV에 비해 보편적 서비스로서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다만 통신사들이 현금 페이백을 많이 제공하는 만큼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있어야 가입자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한오 금강방송 대표 역시 "본사에서는 부인을 하지만 현장에서는 구두로 합의를 하고 현금을 뒤로 쏴주는 일이 만연하다"며 "KT와 상생협약을 맺은 것은 긍정적이나 모든 사업자들이 같이 노력할 수 있도록 정부 주도로 상생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중개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콘텐츠 대가산정·수익구조 문제도 존재

PP업계와의 콘텐츠 대가산정 문제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절실하다는 주문도 내놨다. 이한오 대표는 "중소기업은 PP들과의 협상에서 콘텐츠 협상력이 약하다보니 근거는 없더라도 (가격이) 올랐으니 내라고 하면 내야 한다"며 "공청회나 토론회 가면 피해자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명백히 케이블TV 업자들은 '을'"이라고 토로했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가 추진 중인 콘텐츠 대가산정 가이드라인 마련에 힘써달라는 뜻도 전달했다.

HCN의 홍기섭 대표는 "방통위에서 가령 지역방송 지원 특례법을 두고 있는데 과기정통부에서도 지역채널 위한 특별법 등 더 적극적으로 해설이나 논평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힘써주시면 좋겠다"며 "지역 커머스같은 경우는 전향적으로 해주시겠다고 해서 감사하고 지역채널의 애로사항을 한번 더 들여다봐달라"고 전했다.

케이블TV업계의 수익구조 다변화를 위한 노력에 대한 고민도 나왔다. 서경방송의 윤철지 회장은 "수익구조상 홈쇼핑 매출이 가장 기여도가 큰데 구조적으로 줄고 있고 반대로 전송망이나 PP 수수료는 늘고 있어 고민이 많다"며 "(KCTV제주방송의) 와이파이 신사업 등도 좋지만 과연 실익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회사 내부적으로도 고민이 많은 것으로 한다"고 짚었다.

윤 회장은 "케이블TV가 갖고 있는 전송망을 활용해서 어떻게 이익을 낼 수 있는지 정부가 고민을 해주시면 전송망에 대한 투자도 업계가 적극 할 것으로 본다"며 "또 골프장 등에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진출해 케이블TV 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 재허가 심사 때 왜 신사업을 하느냐는 등 심사위원들로부터 질문을 받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알뜰폰 사업 역시 수익성이 낮아 고민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박윤규 2차관 "지역채널 관련 규제 혁신 집중"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가운데)이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업계 의견을 청취한 박윤규 2차관은 "방송법이 개정되서 지역에 계신 케이블방송 사업하는 분들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예산부터 사업들을 만들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현재 총리께서 의지가 강하고 추진력이 남다르신 분이신 만큼, 경쟁하고 혁신하시는데 불편함이 느껴지는 부분을 해결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희가 집중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은 지역과 관련된 채널로 지역채널에 대한 이야기"라면서 "법에 명시돼 있던 재허가 조건 등 의례적인 것들은 재검토해서 전체적으로 줄였고, 앞으로도 꼭 필요한 사업을 위해 OTT 등 규제가 없는 곳들과 경쟁할 때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드릴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는 부분에서 실증과 같은 부분을 함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부도 줄탁동시의 심정으로 지원 방안들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줄탁동시는 안과 밖에서 함께 일이 이뤄진다는 말이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