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전기차 당장 美서 1000만원 인상 효과…"국내 지원 더 늘려야"

미국 '인플레방지법' 통과 후폭풍
사실상 미국산 車만 보조금 지원
"국내서 보조금·세금 등 지원해야"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미국이 자국 내에서 생산된 전기차만 보조금 혜택을 주는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을 시행하면서, 현대차그룹의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다. 당장 현대차 그룹의 제품 중 전기차는 1000만원 정도의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가격 경쟁력에 밀리게 될 경우 현대차그룹의 북미 시장 공략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뾰족한 해결책이 없어 향후 3년간 미국 시장에서 고전할 수 있다는 어두운 전망도 나온다.

현대차그룹 전기차, 당장 미국에서 1000만원 인상 효과

20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 연방국세청(IRS)은 미국 시장에 출시한 친환경차 중 인플레이션감축법 근거에 따라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을 공개했다. 새 전기차를 구매할 시 소비자에게 7500달러(약 980만원)를 세액공제 해준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기존 총 72개 차종이 혜택을 받았지만 인플레이션감축법 시행으로 대상이 21개로 대폭 줄었다. 여기에 순수 전기차는 15개 차종에 불과하다.

브랜드별로 보면, 테슬라는 현지에서 일부 생산 중인 전기차 4개 모델(모델3, 모델S, 모델X, 모델Y)이 모두 보조금 혜택 대상이다. 제너럴모터스(GM)은 3개 차종(쉐보레 볼트 EV, 볼트EUV, 캐딜락 리릭)이 해당된다. 이 밖에도 ▲리비안 3종 포드 1종 ▲루시드 1종 등 순으로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받는다. 미국 업체 외에는 일본 닛산(리프)과 독일 메르세데스-벤츠(EQS)만 각 1개 모델에 한해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실상 미국 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다.

인플레이션감축법은 ‘북미에서 조립되고, 배터리 자재 혹은 부품을 미국·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일정 비율 이상 조달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발표는 단순 ‘북미에서 최종 조립’ 조건만을 기준으로 보조금 지급 전기차를 선별했다. 미국은 내년 1월 새 명단을 발표할 예정인데, 전기차에 탑재되는 배터리의 부품·광물의 북미 제조 비율까지 요구할 예정이다.

사실상 미국산만 지원…현대차는 2025년이나 현지공장 완공

당장 관심은 국내 대표 완성차업체인 현대차그룹에 쏠리고 있다. 현재 현대차그룹은 현지에서 ▲아이오닉5 ▲코나EV ▲제네시스 GV60 ▲EV6 ▲니로EV 등 5개 모델을 판매 중이지만, 미국 밖에서 생산 중이기 때문에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내년에는 국내 배터리 기업도 원자재의 중국 의존율을 줄이지 못하면 판매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처지에 놓였다. 자동차와 배터리 모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현대차그룹이 자체적으로 마케팅 할인에 나서지 않는 이상, 미국 소비자들의 입장에선 출고가가 1000만원 가량 올라가게 되는 셈이다. 그동안 현대차그룹은 북미 전동화 시장에서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공략에 나서왔다. 이 때문에 타사 대비 가장 큰 경쟁력인 가격에서 밀릴 수 있다는 의미다.

현대차의 대표 친환경차는 '아이오닉5'의 미국 현지 출고가는 약 4만달러 수준이다. 기존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시 3만2500달러 수준에 구매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4만달러를 모두 내야 하는 상황이다. 반면 테슬라의 보급형인 '모델3'의 시작가는 4만6990달러 수준으로 여기에 세액공제를 받게되면 아이오닉5와 큰 차이가 없게 된다.

보조금 혜택 대상에서 계속 제외될 경우, 현대차그룹이 제시한 오는 2030년까지 북미 시장에서 약 84만대의 전기차를 판매하겠다는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현대차의 올해 상반기 미국 시장 전기차 점유율은 테슬라(70%)에 이어 2위(약 9%)였다. 테슬라가 압도적이긴 하지만, 지난달까지 약 4만대 전기차를 미국에 수출하며 2위를 기록하고 있었다.

현재 현대차그룹은 연내 GV70 전동화 모델을, 2024년 EV9을 현지 생산할 계획을 갖고 있지만, 북미에서 흥행 중인 아이오닉5와 EV6의 현지 생산 계획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현대차가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 세우기로 한 전기차 전용 공장은 오는 2025년에야 완공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부 대응 효과 미지수…"국내서 추가 보조금 지급 등 고민해야"

우리 정부는 관련해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상황을 타계하기는 쉽지 않은 모습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당 회의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의 내국인 대우 원칙상 한국산 전기차는 북미 지역 생산품과 동등한 세제 혜택을 받아야 한다”며 “미국의 세제 차별 조치는 한미 양국의 경제·안보 동맹 강화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한국산 전기차를 북미산과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미국 정부와의 협상에 즉시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이날 국회에 출석해 인플레이션감축법에 대해 “한미 FTA의 내국인 대우 원칙과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인 최혜국 대우 원칙에 대한 위반 소지가 있다”며 “미국 측에 여러 채널로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다음 달 초 IPEF 협의차 미국을 방문할 때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이 미국을 직접적으로 압박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가 한국 전기차 시장의 보조금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미국에서 보조금을 못 받는 만큼 국내에서 보조금을 대폭 늘려야한다는 것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피해가 예상되는 완성차 기업과 관련 업체에 대한 한시적 보조금 지급이나 법인세 경감 등 지원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중국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전기차는 중국으로부터 보조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데, 중국산 전기차는 한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중국 정부에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요구하든지, 아니면 중국산 전기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