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00일 회견] "노사문제, 법·원칙 중요…정부, 분규 원인 분석·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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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은 17일 "법과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노사를 불문하고 일관되게 유지한다는 그 원칙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일부 노조를 중심으로 투쟁 강도가 높아지고 있고, 대통령은 항상 법과 원칙을 강조해 왔다. 자칫 강 대 강 대결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다른 복안이 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산업 현장에서의 노동운동이 법의 범위를 넘어서서 불법적으로 강경 투쟁화되는 것은 어떤 하나의 복안으로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어떤 일관된 원칙을 예측 가능하게 꾸준히 지켜가는 문화가 정착돼 가면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노사 불문 일관된 법과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부의 그런 일관된 원칙을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계속 정부가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법과 원칙이 강 대 강 대결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노동법 체계는 근본적인 노사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들이 합의해서 만들어놓은 체제이기 때문에 '법이 중요하지 않다. 법만 갖고는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해서는 문제해결이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법에 위반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즉각적인 공권력 투입으로 그 상황을 진압하는 것보다는 일단 먼저 대화와 타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래도 이게 안 된다고 할 때 그때는 법에 따라서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가 정착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의 일관된 법과 원칙 적용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기자회견이 종료되기 직전 입을 연 윤 대통령은 노동 분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대안 마련도 정부가 함께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번에 하청지회 파업 같은 경우에는 이 분들의 임금이나 노동에 대한 보상이 과연 정당한 것 인지에 대해, 그리고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대안을 함께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