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소득주도성장'과 이별할까… "실패했으니 바꿔야"vs"민주당의 모습 아냐"

'소주성→포용성장' 두고 당내 갑론을박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전준위 1차 강령분과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박준이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령에서 '소득주도성장'이 사라질까. 소득주도성장을 민주당이 계속 기치로 내세울지를 두고서 민주당 내부에 갑론을박이 펼쳐진다. 대선에서 패한 만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제대로 해보지 못했다'며 기치를 유지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이번 강령 개정은 당내에서 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새로운 개념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추진됐다. 노웅래 민주연구원장은 12일 통화에서 "대선에서 패했는데 소득주도성장을 가지고 대선을 치를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대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은 성장담론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 새로운 민주당이 아니다"라며 "선거를 계속 지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제 새로운 성장담론을 갖고 국민들에게 다가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욱 의원도 이날 통화에서 "원래 이러한 방향이 맞다는 생각이었다"라며 "문재인 정부도 경선 때와 달리 본선 때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정부가 구성되고 다시 들고 나와서 프레임에 갇혀버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표현 수정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포용성장으로의 수정이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견도 나왔다. 김태년 의원은 통화에서 "소득주도성장은 이미 포용성장에 다 수렴이 돼 있다"며 "용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근본 취지가 훼손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지우기'라는 비판에 대해 "그렇게 불량스러운 목적을 가지고 작업하지는 않았다고 본다"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를 나서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하지만 친문계인 윤영찬 의원은 표현 수정 자체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그는 "당 강령을 개정하는 문제를 당내 토론도 없이 진행하는 것 자체에 대해 일단 반대한다"며 "설문조사를 했을 때 포용적 성장으로 명칭을 바꾼다라는 단순한 문항이었기 때문에 의원들도 정확히 취지 자체를 몰랐을 것인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소득주도성장 자체를 폐기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 정부에서 소득주도성장을 하면서 이전 소득을 통해 1분위와 5분위의 격차를 줄였다"라며 "근로소득을 통해서만 본다면 양극화는 많이 줄었는데, 이 정책 자체를 폐기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용진 의원도 강하게 반발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포용성장'은 소득주도성장의 표현을 대체하는 단어가 아니라 그 자체로 상위개념"이라며 "우리 당 강령엔 이미 '혁신적 포용국가, 포용경제 기반구축'이라는 말이 나와 있다. 그 상황에서 소득주도성장을 포용성장으로 대체하는 것은 변명할 여지 없는 문재인 대통령 지우기"라고 직격했다. 그는 "세부 실행방안은 문제가 있으면 보완할 수 있다"며 "이 노선 자체를 강령에서 삭제하는 것은 민주당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규백 전준위원장은 당내 일각의 비판에 대해 "강령 분과위에서만 논의한 것이 아니라 의원들의 인식 조사, 여론조사를 거쳐서 논의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했으면 계속 갈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갑론을박이 많았던 것"이라며 "포용성장을 넣는 것이 더 포괄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한 것"이라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도 "지방에서 사는 의원들이나 지방에서 집이 있는 사람들은 초과 상환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도덕적 비난을 받고 있다"며 "이를 우리가 옭아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개념적인 정의를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준위는 오는 17일 오전 전체회의를 갖고 강령 개정을 최종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전준위는 앞서 실시한 당 의원 대상 설문조사에서 소득주도성장, 1가구 1주택 표현을 비롯해 재벌개혁, 금산분리 원칙, 적극적 재정정책과 재정 건전성, 기본소득과 젠더 갈등 등에 대한 의견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중 기본소득에 대한 내용은 추가 논의를 통해 포함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