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만해협 대응에 中 관세 철회 여부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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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미국이 대만해협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이고 있는 중국에 대해 관세 철회 여부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관련 내용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대만을 둘러싼 중국의 군사대응으로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이 중국에 일부 관세를 철회하거나 다른 관세를 부과할지 여부에 대해 재조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소식통들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직 이 문제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바이든 행정부는 치솟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임기 동안 부과된 중국 수입품 관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장기간 논의해왔다. 특히 일부 관세를 철폐하고, 추가 관세 영역에 대해서는 무역 제재인 '섹션 301' 조사를 시작하는 한편 관세 제외 목록을 확대하는 조합을 고려했었다.

그러나 지난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이후 중국이 강도 높은 군사훈련에 나서며 반발하며 미중 관계에는 긴장감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통신은 소식통이 "대만이 모든것을 바꿨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은 대만해협 사건 이전에도 결정을 내리지 않았고,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라면서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결정을 내릴 유일한 사람은 대통령이며, 이익에 따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현재 관세를 둘러싼 초점은 '제외 목록'에 있다. 2018년 트럼프 행정부는 2200개 중국 상품에 관세를 전격 부과했으며, 2020년 바이든 행정부는 '1단계 무역 합의'를 통해 549개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에 대해 관세 예외를 적용했다.

소비자 가전 및 소매업체에서 자동차 및 항공 우주에 이르기까지 미국 각 산업계는 정부에 최대 25%의 관세를 철폐할 것을 요구해 왔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을 비롯한 일부 행정부 고위 관리들도 소비자와 기업에 불필요하게 비용을 증가시킨 '비전략적' 소비재에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를 제거하면 만연한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었다.

통신은 미 무역대표부(USTR)는 현재 트럼프가 부과한 관세에 대한 4년 간의 법적 검토를 진행 중이며 완료하는 데 몇 달이 더 걸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