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文정부 거론하며 尹정부 나란히 비판…"똑같이 하실 거냐"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적폐청산 도돌이표 끊어내야
"尹정부 보수지만 민주적이고 유능한 정부 포기하지 말아야 통치 붕괴 막을 것"

이은주 정의당 신임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예방, 인사말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적폐청산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는 ‘적폐청산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 변화를 주장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반면교사할 것을 여러차례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발언을 통해 "전임 문재인 정부는 정치가 아닌 혁명의 방식인 적폐청산에 나섰습니다. 결국 자신에게 향하는 칼날을 거부하다 내로남불이라는 불명예까지 얻었다"며 "이 적폐청산의 기간 동안 우리 정치는 얼마나 황폐해졌나. 사람이 죽고, 다치고, 반대 의견에 대한 증오와 적대가 시민들 사이에 만연했으며, 정치는 통합이 아닌 분열의 원천이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대북문제로 적폐청산의 칼을 다시 꺼내 들었다"며 "누구를 검찰 포토라인에 세워 지지율 상승을 꾀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적폐청산의 도돌이표를 여기서 끝내지 않으면 우리 정치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질적 협치를 해야 한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시행령 통치로 국회와의 협치를 파괴하면서, 최고 수준의 정치적 합의가 필요한 개혁을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임기 내내 ‘일하지 않는 국회’ 프레임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는 심지어 국회 과반을 차지한 후에도 국회를 계속 혐오했다"며 "똑같이 하실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법치주의를 언급하면서 "박근혜 정권 몰락의 출발점이 특별감찰관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임명을 거부했고 그 뒤 크고 작은 의혹이 터졌다"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당선인 시절 약속했던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즉각 밟아달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보수이지만 민주적이고 유능한 정부의 길을 포기하지 않아야 통치 붕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복합 경제 위기와 관련해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복지급여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대폭 인상 ▲임대료 폭증으로부터 주거약자 보호 ▲저신용, 저소득, 다중채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 ▲납품단가연동제 ▲실효적인 고물가·고유가 대책을 마련 ▲취약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등을 호소했다.

한편 그는 정의당의 위기를 극복하며 "조국 사태와 검수완박 국면에서 진보의 원칙을 훼손하는 정무적 판단이 반복됐다"며 "지난 10년 혼돈의 정치노선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변화된 현실에 맞게 노동 대표성을 확장하고, 불평등 해소를 위한 사회연대를 주도하겠다"며 "지역정치의 재생을 위해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차기 혁신지도부가 쇄신을 이끌 수 있도록 체제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