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배상 조속해결' 비판 목소리

법조계 "방향보다 속도 중시"
'저자세 일관·면죄부 평가절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박진 외교부 장관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을 만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약속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법률대리해 온 임재성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는 19일 본지에 "(이번 한일 외교장관 회담 내용은) 방향보다 속도에 맞춰진 결과"라고 평가 절하했다. 정작 중요한 일본 기업의 사죄, 배상 방법에 대한 결과는 없는, 실속 없는 회담이란 것이다. 서초동의 또 다른 변호사는 "법리대로 따라가면 되는 배상 문제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단 뜻으로 보여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가 지나치게 ‘저 자세’로 일관, 일본 기업에 면죄부를 주겠다고 공언한 회담이란 평가도 있다. 일본은 신일본제철(니폰스틸), 미쓰비시중공업 등의 국내 자산의 강제적 매각(현금화)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우리 대법원이 2018년 10월과 11월 이 기업들을 상대로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렸지만 배상 책임을 이행하려 하지 않자 우리나라에 있는 해당 기업들의 자산들을 매각하는 강제 절차를 밟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현금화 절차는 이르면 올 가을에 실현될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

하지만 박 장관은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가 이뤄지기 전에 바람직한 해결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일본의 시름을 덜어주는 듯한 약속을 했다. 일본 기업들이 배상 책임에 대한 이견으로 촉발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우리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문제까지 "정상화하자"는 의견을 나눴다. 외교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을 찾기 위해 구성한 민관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들도 일본 측에 설명했다. 외교부는 "설명한 데 의의가 있다"고 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법조계에선 "부적절했다"는 반응도 나온다.

민관협의회에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피해자 측 관계자, 학계·법조계·경제계 등 전문가, 전직 외교관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회는 지난 4일 정식 출범해 두 차례 모여 회의를 했지만 정작 피해자 측은 불참했다.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지원단체(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와 소송 대리인단은 "일본 기업의 사죄가 먼저"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번 한일 외교장관 회의에서도 이들의 주장과 반하는 결론을 내놨다는 분석이 많아 앞으로도 민관협의체에 불응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 보인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