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핀테크 인허가 지연 등 레드테이프 해소해 나갈 것"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핀테크 인허가 지연 등 '레드 테이프(red tape: 관료제적 형식주의 또는 문서주의)'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5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외국계 금융회사 CEO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간담회에서 역외펀드의 인허가 과정을 신속히 해 줘야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펀드를 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등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었다"면서 "핀테크 인허가 지연 등 인허가 과정에서의 문제들을 감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레드 테이프로 생각할 수 있어 그런 것들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예대금리차 축소를 위한 은행권의 움직임에 대해 이 원장은 "예대금리 공시제도 관련해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이지 특정 시점과 비교해 몇 %가 줄었고 늘었는지를 챙기는 것은 아니다"라며 "최근 금리 상승 상황에서 은행들이 비경쟁적 환경 조정에 대한 비판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취약차주 지원에 대해서는 '넛지' 같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코로나19와 급격한 금리 인상 등 전례 없는 외부 충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청년들에 대해 넛지 같은 형태로 조금의 도움을 줌으로써 생태계 일원으로 계속 시장 경제 시스템에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라고 생각되진 않는다"면서 "관련 정책에 대해 집행기관으로서 이행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지주사들의 중간 배당과 관련해 이 원장은 "은행 등 금융기관 건전성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고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전제로 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등을 토대로 각 금융권과 협의 중"이라며 "비관적인 상황에도 충분히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금융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주주친화 정책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