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산하 위원회 정비해야"…대통령 소속 위원회 최대 70% 폐지(종합)

대통령 소속위 연평균 예산 33억원…"고비용 저효율 심각 평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공공부문 경영 혁신을 위해 대통령·정부 소속 위원회부터 줄인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대통령실이 5일 대통령 소속 위원회를 최대 70%까지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20개)·국무총리(60개)·부처(549개) 소속 위원회 총 629개의 정비 계획을 밝혔다. 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당시 73개가 추가되면서 631개까지 늘어났다가 새 정부 들어 일자리위원회·정책기획위원회 등 2개가 폐지된 상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 부처 기준 (위원회) 30∼50%를 줄이고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그것보다 훨씬 많이 줄일 예정이다. 60∼70% 가까이 줄일 것 같다"고 밝혔다.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현재 20개라서 정비 후에는 6개가량만 남게된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통폐합 대상 위원회를 결정하기 위해 분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능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을 준비하고 있다"며 "두 위원회는 통합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대해선 존치해야 할 기구로 평가하면서도 "역할과 기능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성과가 없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역할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도 대통령 소속위 지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게 대통령실 판단이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소속위 대대적 감축 배경으로 "예산의 고비용 저효율 상태가 심각한 것 아니냐는 평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대통령 소속위 연평균 예산은 33억 원으로 추산되며, 위원회 1개당 별도 사무국을 두는데,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위원회는 1급 단장에 30∼40명 직원을 두고 있고 그 유지 비용이 연간 30억∼40억원 수준이다.

윤 대통령는 이날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해 오셨듯이 정부 내에 존재하는 각종 위원회는 책임 행정을 저해하고 행정의 비효율을 높이는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며 "먼저 대통령 소속 위원회부터 과감하게 정비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책임행정의 기틀을 세우겠다. 각 부처에서도 위원회 정비에 적극 나서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대통령 직속 위원회 이전 활동을 살펴보니 2019∼2021년 지난 3년간 살펴보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위원회 회의는 거의 없었다"라며 "그래서 상당수 위원회가 거의 형식적으로 존재·운영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부실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는 폐지하고, 부처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소속만 대통령에 속한 위원회는 폐지 후 부처 내 재설계할 예정이다. 기능·목표가 유사하거나 환경 변화로 조정이 필요한 위원회도 통합하거나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소속이지만 부처간 정책 조율 기능이 있는 위원회의 경우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나머지는 총리 소속으로 이관할 예정이다.

629개 위원회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곳은 10% 가량이고 나머지는 법률로 만들어진 위원회이기 때문에 감축 대상 위원회가 확정되면 대통령실은 폐지 법률안을 발의, 이를 국회로 송부할 계획이다.

다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위원회 폐지를 두고 정치권에서 갈등을 빚을 여지가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 소속위 중 위원장이 있어 폐지가 어려운 곳은 한 군데 밖에 없다"며 "나머지는 사의 표명한 분도 있고 임기 끝난 분도 있다. 위원장 1명이 계속 하겠단 입장인데 그 부분은 좀 더 정리해야 한다. 부처 위원회도 임기가 남은 위원을 어떻게 할지 좀 더 고민해봐야 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은) 임기와 관계없이 폐지하기로 결정된 위원회들에 대해선 폐지 법률안을 국회로 보내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결정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 국회도 위원회 정비 취지를 잘 이해해 동참해줄 걸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