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탈원전 종식' 선언…‘에너지믹스’ 대수술 예고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발표…文 '탈원전' 정조준
원전 비중 30%대로 상향…운영 기수도 28기로 확대
신한울 3·4호기 일감 연내 조기 발주…120억원 규모
재생에너지 '과속 보급'도 제동…"합리적으로 재정립"
'전기료 원가주의'도 확립…전기위 독립성·전문성 강화

국무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7.5 seepho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5일 발표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의 핵심은 ‘탈원전 종식’이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에너지정책 방향으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을 완전히 대체했다. 이로써 탈원전 기조 하에 확정된 3차 에너지기본계획도 공식 폐기됐다.

정부는 에너지정책 방향에서 ‘에너지믹스(전원별 구성비율)’ 대수술을 예고했다. 구체적으로 원전 발전비중을 지난해 27.4%에서 2030년 30%대까지 높인다. 지난 정부는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통해 2030년 원전 비중을 23.9%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현재 건설 중인 신한울 1·2호기, 신고리 5·6호기 등 원전 4기를 2025년까지 완공해 지난해 24기였던 원전 기수도 2030년 28기로 늘린다. 문재인 정부 2030년 목표치는 18기였다. 정부는 내년 3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해 원전 감축이 명시된 지난 정부의 NDC 달성방안도 공식적으로 수정할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는 법정 계획을 수정해 다시 착공한다. 우선 정부는 오는 4분기 수립할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반영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탈원전 직격탄’으로 황폐해진 원전 생태계 복구를 위해 120억원 규모의 신한울 3·4호기 설계 분야 일감을 연내 조기 발주한다. 앞서 산업부는 2025년까지 원전 생태계에 1조원 이상의 일감을 수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재생에너지 ‘과속 보급’에도 제동을 건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며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원별 적정 비중을 산출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는 계통운영 여건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재정립할 것"이라며 "주민수용성에 기반해 질서 있는 보급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에너지믹스를 통해 석탄 등 화석연료 수입량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를 지난해 81.8%에서 2030년 60%대로 낮추겠다는 게 정부 목표치다. 산업부는 2030년 화석연료 수입량이 지난해 대비 약 4000만TOE(석유환산톤·석유 1t 연소시 발생하는 에너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정부는 노후 석탄발전소를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로 대체하는 등 전력 수급상황을 고려해 석탄발전의 합리적 감축을 추진할 방침이다.

3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가 예정된 지난달 27일 서울 한 상가에 전기 계량기가 설치돼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전기요금 원가주의 원칙도 확립했다. 적자 늪에 빠진 한국전력 재무구조를 정상화하려면 총괄원가 보상원칙과 원가연계형 요금제 활성화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국제유가 등 연료비를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지만 정치 논리에 유명무실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결국 한전은 지난 1분기에만 7조8000억원에 이르는 적자를 냈다. 정부는 전기요금 체계를 심의·의결하는 전기위원회 권한을 늘리고 사무국 조직을 보강해 독립성과 전문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에너지 산업을 키워 2030년까지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도 내놨다. 정부는 탈탄소 등 유망 에너지 기술을 중심으로 연구개발(R&D) 투자를 강화하고 에너지혁신벤처를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에너지혁신벤처를 2020년 2500개에서 2030년 5000개로 2배 이상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