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갈수록 심화되는 저출산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시켰다. TF는 앞으로 여성·고령층 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결혼·출산 인센티브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오전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위기대응 TF 1차 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인구정책 TF 운영를 운영해왔지만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혼인건수와 출생아수가 역대 최저치로 하락하는 등 인구위험이 심각해지자 새로운 TF를 출범시켰다.
방 차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총인구가 2020년 5184만명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70년(3766만명)에는 1970년대 수준으로 되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며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연금제도, 사회보험, 복지재정 등의 지속가능성이 약화될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구위기대응 추진계획, 10개 작업반별 중요 논의과제를 상정해 논의했다. 또 4대 분야 8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4대 과제는 여성·고령층·외국인 등 경제활동인구 확충과 학령·병역인구 감소에 따른 축소사회 대비,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등이다.
방 차관은 "인구위기 대응방안과 부문별 대책을 7월 이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내년 예산 반영 및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해 신속히 추진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교육부·과기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 등 18개 관계부처 1급 공무원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전략연구센터 부소장, 강동수 KDI 선임연구위원, 이철희 서울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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