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115만여건 접수…11월 지급

[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기본형 공익 직접지불금(직불금) 신청 건수가 115만여건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올해는 방문 신청 외에 온라인 신청을 처음으로 받았는데, 약 22.6%(26만여명)가 온라인을 통해 신청했다.

농식품부는 공익 직불금 신청·접수가 마무리된 만큼, 검증 시스템을 활용해 농업인이 신청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 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지급 대상 농지·농업인 및 소규모 농가 직불금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후 10월 중 지급 대상자와 금액을 확정하고 11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안전 사용 기준 준수 등 준수 사항에 대한 농업인의 이행 여부도 7월부터 9월까지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이행 점검 결과 미이행한 것으로 판정되면 준수 사항별로 공익 직불금 총액의 5% 또는 10%를 감액하며, 동일한 준수 사항을 지난해와 올해에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올해 감액률을 2배 적용한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실경작자에게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직불금 관리 시스템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