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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정보공개소송 전수조사 착수…김정숙 옷값·靑 특활비 공개될까

수정 2022.06.19 18:19입력 2022.06.1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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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정보공개소송 전수조사 착수…김정숙 옷값·靑 특활비 공개될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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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대통령실이 문재인 정부의 '정보공개소송 대응 현황' 전수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한 데 이어 추가 사안에 대한 정보공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19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전 정부 당시 청와대를 상대로 제기된 정보공개소송 전수 파악에 들어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적극적이고 투명하게 국민에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지난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고인의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소송에서 항소를 취하하고 해경이 보유한 당시 수사 자료를 공개한 것도 같은 취지다. 이에 대통령실은 정보공개소송의 피고로서 소송을 이어온 사안에 대해 전임 정부와 상반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소송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서울행정법원은 올초 대통령 비서실의 특활비 지출 결의서와 운영 지침, 문 전 대통령 부부의 의전 비용과 일자별 지출 내역 등을 한 시민단체에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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