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정책 투명성과 책임성 향상 위해 '국민신청실명제' 운영

[서울시 자치구 뉴스]금천구, 주요 정책이나 대규모 예산사업 추진 상황 및 담당 공무원 실명 등 공개... 중랑구, 전기차 충전 기능 탑재한 스마트폴 구축 스마트 도시 변신... 광진구, 스토킹 범죄 피해 예방 안심장비 지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신청실명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신청실명제는 국민이 알고 싶은 주요 정책이나 대규모 예산사업에 대해 신청하면 행정기관이 추진 상황, 담당 공무원 실명 등을 공개하는 것으로, 기존 운영하고 있는 정책실명제에 국민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신청대상은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 ▲5000만 원 이상의 용역사업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공약사업, 중장기 구정 주요 사업, 주요 대외협력사업 중 기록보존이 필요한 사업 등이며다.

금천구청 홈페이지 ‘공개행정 ? 행정정보 ? 정책실명제’ 메뉴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구청 기획예산과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사업은 금천구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선정된 사업은 금천구청 홈페이지 및 정보공개 포털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금천구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으로 2020년 29개, 2021년 41개의 사업을 최종 선정해 공개했다. 올해는 민선 8기 단체장 주요 시책과 새 정부 국정과제 등 관련 사업을 적극 발굴해 구민과 소통할 방침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구민의 알 권리 충족 뿐 아니라 정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민신청실명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중랑구(구청장 류경기)는 묵동(189-11)과 중화동(50-16) 2곳에 전기차 충전 기능을 적용한 스마트폴을 구축했다고 17일 밝혔다.

스마트폴은 가로등, 보안등과 같은 기본 도로시설물 본연의 기능에 사물인터넷(IoT), 공공 와이파이, 방범용 CCTV, 전기차 충전 등의 스마트 기능을 추가로 적용한 도시기반시설이다.

구는 서울시에서 추진한 시범사업에 선정돼 전기차 충전 스마트폴 구축 사업을 진행했고 이달 13일부터 구민들이 충전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설치한 ‘전기차 충전 스마트폴’은 도로변 가로등에 1시간 내로 전기차 충전이 완료되는 급속 충전 기능을 탑재했다. DC 콤보, 차데모(CHAdeMO) 두 가지 충전 방식을 모두 지원해 대부분의 전기차 차종이 충전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구는 구축한 스마트폴의 기능을 적극 활용해 친환경 도시기반을 마련, 구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는 계획이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협소한 공간에 무질서하게 설치돼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에 불편을 줬던 각종 도로시설물을 스마트폴 하나로 통합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스토킹 범죄 피해자나 범죄 피해가 우려되는 주민에게 주거침입을 예방하기 위한 안심장비 4종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스토킹 및 데이트폭력 등 새로운 유형의 젠더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초인종, 가정용 CCTV, 문열림센서 등 안심장비 설치를 지원해 스토킹 피해 및 피해 우려 가구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 마련됐다.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2022년4월까지 발생한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는 총 129건으로, 이 중 86건(67%)이 사건으로 접수, 피해자의 15%가 남성 피해자였다.

이를 반영해 스토킹 등 젠더폭력 피해자 또는 피해 우려자라면 성별에 상관없이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다.

구는 광진경찰서에서 추천한 스토킹 등 젠더폭력 피해 및 피해 우려 주민 중 광진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전·월세 임차 50가구에 안심장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안심장비로는 ▲휴대전화로 현관 상황을 실시간 확인 가능한 ‘스마트초인종’ ▲외출 시 가정 내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가정용 CCTV’ ▲부재중 외부로부터 문 열림이 감지되면 스마트폰 알림이 울리는 ‘문열림센서’가 기본으로 지원된다.

또 ▲현관문 안전고리 ▲창문 보조 잠금장치 ▲도어록필름 중 1개를 선택해서 받을 수 있다.

이에 앞서 광진구는 지난해부터 여성 1인 가구의 안전한 주거생활 조성을 위해 ‘여성 1인 가구 안심홈세트’를 지원하고 있으며, 남녀 1인 가구와 법정 한부모 가구, 여성으로만 구성된 가구를 대상으로 ‘1인 가구 방범도어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안심홈세트’는 광진구 내 주택, 빌라, 오피스텔 등에 전·월세로 1년 이상 거주한 1인 여성 가구 또는 법정 한부모 가정, 범죄피해여성 1인가구가 대상이다. ▲스마트초인종 ▲문열림센서 ▲휴대용긴급벨 기본 3종과 ▲창문잠금장치 ▲현관문 안전고리 ▲도어록필름 ▲호신용스프레이 중 두 가지를 추가 지원한다.

‘1인 가구 방범도어서비스’는 광진구에 거주하는 성별무관 1인가구, 법정 한부모가구, 여성으로만 구성된 가구가 대상이다. 무료로 ▲현관무선 CCTV ▲침입 감지센서 ▲SOS비상벨 등 가정용 방범기기를 제공, 위험 상황 발생 시 경찰과 보안업체의 긴급 출동 서비스를 지원한다.

구 관계자는 “구민 모두가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