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세수 111.1조원…11兆 더 걷힌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검토

세입예산 대비 진도율 32.3%…2000년대 들어 가장 높아

[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올해 1분기 국세수입이 111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조6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실적 개선 등으로 법인세가 약 11조원 더 걷혔고 근로소득세와 부가가치세도 10조원가량 더 들어왔다. 세입예산 대비 진도율은 32.3%로 2000년대 들어 가장 높았다.

1~3월 국세수입 111.1조원…법인세 10.9조원·소득세 6.7조원 증가

19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국세수입은 111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2조6000억원 증가했다. 3월 기준 세입예산(343조4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32.3%를 기록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전년 동기 대비 10조9000억원 증가했다. 경기 회복세로 기업 실적이 개선된 영향이다.

소득세는 고용 회복 등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중심으로 1년 전보다 6조7000억원 늘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수입 증가 등으로 4조5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유류세 인하 영향으로 교통세는 1.5조원 줄었다.

1분기 세외수입은 11조원으로 한은잉여금 정부 납입액 증가(4000억원), 과징금 수입 증가(2000억원)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9000억원 늘었다. 진도율은 42.2%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기금수입은 48조3000억원으로 보험료수입 증가에도 자산운용수입이 감소해 5조2000억원 감소했다. 진도율은 26.2%다.

국세수입과 세외수입, 기금수입을 합친 1분기 총수입은 170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8조2000억원 늘었다. 총지출은 감염병 위기대응,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조3000억원 증가한 203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각각 30.8%와 32.6%의 진도율을 보였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3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폭은 전년도(30조1000억원) 대비 3조원 확대됐다.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 폭이 줄어든 영향이다. 1분기 사보기금수지는 12조3000억원 흑자로 전년 대비 흑자 폭이 6조2000억원 감소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5조5000억원 적자로 1년 전보다 3조1000억원 개선됐다.

1분기 중앙정부 국가채무 잔액은 981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결산 대비 42조8000억원 증가했다. 4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8조9000억원이었다. 외국인의 국고채 순투자는 4월 중 2조2000억원으로 37개월 연속 순유입을 지속했고 외국인 국고채 보유액은 4월 말 현재 174조8000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수지와 채무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전망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전망한 올해 재정은 관리재정수지 108조8000억원 적자, 국가채무 1067조3000억원 수준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尹정부, 법인세법 개정 검토…추경호 "세율 개선 필요성 있다"

민간 주도 성장을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세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첫해 세법 개정을 통해 과세표준 3000억원 이상 구간을 신설하고 28년 만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상향 조정한 것을 원점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이뤄진다면 종전 최고세율인 22%로 환원하는 방식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나 체계가 선진국과 비교해 개선, 개편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구체적인 (개편) 방법론이나 시기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를 거쳐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

추 장관은 앞서 국회 인사 청문 과정에서도 "민간 주도 성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높은 최고세율 수준 및 복잡한 과세표준 구간 등 현행 법인세 과세 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주요 경쟁국 대비 우리나라의 세율이 높고, 조세 경쟁력도 좋지 않다는 측면에서 법인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늘 이야기했다"며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추 부총리는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던 2020년 7월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0%로 인하하고 과세표준 구간도 현행 4개에서 2개(2억원 이하·2억원 초과) 구간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문제는 법인세가 국세수입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재정 건전성 관리에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최근 59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하면서 추계한 초과세수(53조3000억원) 가운데 법인세가 절반 이상인 29조1000억원을 차지했다. 올해 법인세수 전망치만 104조1000억원에 달한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