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 사태'에 금융위원장 "가격·거래 동향 주시…투자자 보호"

정은보 금감원장 "가상화폐 이용자 피해 발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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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USD(UST) 폭락 사태와 관련 가격 및 거래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한 고 위원장은 "법적으로 제도화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는 있지만, 가격이나 거래 동향이라든지 숫자 현황은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가상자산 거래업자 등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시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2017년 이후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화폐 중 폐지된 수가 514개라는 지적에 대해선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 가상자산업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근거법이 없어 별도 조치가 어렵다"면서 "투자가 자기 책임 영역이긴 하지만 투자자들이 각별히 유의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고 위원장은 루나 사태의 손실 규모에 대한 질의가 나오자 최근 기준으로 루나 이용자가 28만명이고 이들이 700억개 정도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국내 가상자산업자와도 논의해서 투자 유의(에 대한 고지)나 이런 부분이 잘되도록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에 대해선 "법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완벽하게 해결되기는 어렵지만 가상자산업법에 대한 제정 논의가 진행될 테니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율 체계나 방향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이날 열린 임원회의에서 "가상화폐 시장의 신뢰도 및 이용자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관계법령 부재에 따라, 감독당국의 역할이 제한적인 상황"이라면서 "피해상황 및 발생원인 등을 파악해 앞으로 제정될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불공정거래 방지, 소비자피해 예방, 적격 가상화폐공개(ICO) 요건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또 "역외거래 중심의 가상화폐 시장의 특성상 앞으로 해외 주요 감독당국과도 가상화폐 규율체계와 관련한 심도있는 논의도 진행할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내 가상화폐로 분류되는 UST의 가치가 하락하자 자매 코인인 루나 가격은 폭락하기 시작했다. 루나 가격의 폭락은 비트코인 등 다른 가상화폐 가격 하락을 이끌었다. UST는 코인 1개당 가치가 1달러에 고정(페깅)되도록 설계된 스테이블코인이다. UST의 가치를 담보해주는 자산 대부분이 루나인데 UST 가격이 1달러 아래로 내려가며 루나 가격도 급락하고 또다시 UST와 루나가 하락하는 악순환이 발생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