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 수사 경찰에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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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용도 변경 등 문제가 제기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의혹'을 경기남부경찰청이 맡아서 수사하게 됐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최근 이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첩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 등도 적용했다.

검찰은 경찰이 이미 백현동 사업 특혜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사건을 이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5일 대검찰청에 이 의혹에 관해 수사를 요청했다. 지난해 5월 공익감사 청구를 접수한 뒤 지난 1월 실지감사를 진행한 결과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에 범죄 혐의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였다. 감사원은 백현동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의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요청을 받은 대검은 지난달 28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사건을 맡겼다.

백현동 아파트는 15개동 1223가구 규모로 지난해 6월 입주를 시작했다. 부지 11만1265㎡는 전북 완주군으로 이전한 한국식품연구원 소유였고 2015년 2월 부동산개발회사인 아시아디벨로퍼 등에 매각된 뒤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됐다.

당초 전체 가구가 민간임대로 계획됐지만 2015년 11월 민간임대가 전체 가구수의 10%인 123가구로 줄었고 분양주택이 1천110가구로 대폭 늘어 특혜 논란이 일었다.

사단법인 성남미래정책포럼은 "성남시가 자연녹지를 준주거지로 용도를 변경해주고 임대주택을 추진하다가 갑자기 일반분양으로 전환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국민의힘도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 김인섭 씨가 2015년 1월 아시아디벨로퍼로 영입된 뒤 급속히 사업이 진척됐으며, 김씨는 용도변경 과정에서 모종의 역할을 하고 70억원을 챙겼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