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동산 정책 '유턴'에도 주택판매 부진…"백약이 무효"

中, 강화했던 부동산 정책 다시 완화하며 경기부양 시도
방역 정책 여파에 대부분 도시서 거래 급감

중국 상하이의 주택가 모습. (출처=블룸버그)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중국이 경기 부양의 일환으로 부동산 관련 정책 규제를 대폭 완화했지만, 거래시장은 좀처럼 되살아나지 않고 있다. 다만 정부의 제로코로나 정책에 따른 이동성 제한이 최대 원인으로 풀이되는 만큼, 방역 성공 시 단기간 내에 반등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부동산정보공사(CRIC)의 발표를 인용, 공사가 추적한 23개 주요 도시의 신규 주택판매가 지난 5일 간의 노동절 황금연휴 기간 동안 전년 대비 33%(면적 기준)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청두(189% 증가)를 제외하고 항저우(-90%), 지난(-86%), 창수(-80%), 쿤샨(-80%) 우시(-79%) 등 대부분의 도시에서 주택 판매는 대폭 줄었다.

중국 정부는 2020년 하반기부터 은행의 부동산대출 한도와 부동산 개발기업의 부채비율 등을 제한하고 보험사의 부동산 관련 투자를 금지하는 등 고강도 규제를 시행했었다. 그러나 지난해말부터 경기 부양을 위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LTV) 비율을 70%에서 80%로 높이고, 가산금리 인하에 나서는 등 각종 규제 완화로 선회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겹쳐 생산자 물가 급등, 부동산 시장 침체 등 규제 부작용이 심화하면서 성장률이 둔화된 상황을 감안한 것이었다.

출처: 블룸버그

올해 4월 들어서는 난징의 동부 도시이자 제조업 중심지인 쑤저우에서 도시 태생 외의 거주자들에게도 부동산 구매를 허용했고, 북부 하얼빈에서는 새 주택 소유자에 대한 3년 이내 매도금지 규정을 철회했다. 베이징, 상하이, 선전, 광저우 등 대도시에서는 모기지 이자율을 낮추고, 특히 상하이 금산구에서는 주택 구입 보조금을 지급하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코로나19 방역 등에 막혀 회복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통신은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추가 폐쇄 가능성이 중국 전역의 부동산 거래를 비롯한 소비 활동을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고 봤다. 실제 이달 노동절 연휴 관광지출은 647억위안(약 12조2580억원)으로 전년 대비 43% 급감했다.

다만 침체의 원인이던 방역문제만 제거된다면, 부동산시장이 단기에 회복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노무라 증권은 최근 투자 메모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이 6월까지 억제될 수 있다면, 부동산 시장은 광범위하게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