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3대 신산업 6개사 시총, 中텐센트 3분의 1…"과도한 규제 발목"

국내 3대 신산업 6개사 시총…中 텐센트 3분의 1도 못미쳐
경총 "각종 규제에 발목…규제방벽 철폐해야"

자료출처=한국경영자총협회

[아시아경제 유현석 기자] 온라인 플랫폼, 바이오·헬스, 핀테크(금융+기술) 등 국내 3대 신산업 6개사의 전체 시가총액이 중국 텐센트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혀 혁신 성장은커녕 경쟁력이 뒤처지고 있는 만큼 촘촘하게 얽혀 있는 규제 장벽을 철폐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우리나라 주요 신산업 규제 개선방안’에 따르면 네이버, 카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카카오페이, 토스 등 국내 3대 신산업 6개사의 시총은 지난달 28일 기준 195조3000억원이다. 이는 중국 기업 텐센트의 630조4000억원의 3분의 1 수준도 안 된다.

기업가치가 10억달러(약 1조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업체를 지칭하는 유니콘 기업도 주요 경쟁국 대비 크게 뒤처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CB인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전 세계 유니콘 기업은 1051개였다. 이 중 국내 기업은 12개로 전체의 1.14%에 그쳤다.

이형준 경총 본부장은 "온라인 플랫폼, 원격의료, 핀테크 등 신산업 분야의 경쟁력이 해외보다 크게 떨어지는 것은 규제 허들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미국과 유럽연합(EU)은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자국기업 보호를 위해 시장 내 경쟁 촉진을 위한 규제 입법을 추진 중이지만 여러 요건을 모두 충족한 소수 기업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매출액 10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한 규제 입법(공정위안)을 비롯해 다수 광범위한 규제 법안들이 국회 계류 중이다.

원격의료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원격의료 금지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6개국에 불과하다. 코로나19 이후 일부 비대면 진료를 한시 허용한 바 있으나, 여전히 의료법상 규제가 잔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핀테크 역시 높은 규제장벽에 가로막혀 있는 상태다.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핀테크 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적극 육성 중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강력한 망 분리·개인정보보호·금융규제 등 사전적 포지티브 규제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는 게 경총의 설명이다.

경총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민간주도 자발적 자율규제, 원격의료에서는 의료법 개정을 통한 환자·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허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핀테크에서는 망 분리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해 혁신환경을 조성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업 성장 단계별 규제장벽 해소 ▲민간주도 자발적 자율규제로 선(先) 산업 육성 환경 조성 ▲첨단기술 융·복합 산업 규제 해소를 위한 규제 총괄기구 신설을 제안했다. 이 본부장은 "디지털 전환과 잠재성장률 하락이 빨라지면서 신산업 분야 규제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며 "새 정부는 신산업에 대해 원칙 허용, 예외 금지의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적용해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의 탄생과 발전을 위한 혁신 환경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