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무기계약직 두 배 증가…'무늬만 정규직' 양산한 文 일자리 정책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2016년 2만8640명→2021년 6만6709명
무기계약직 41.3% "정규직 임금의 40~60% 받아"

[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규모가 이번 정부 들어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정부'를 자처하며 공공 부문 중심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 결과인데, 정규직 숫자 부풀리기에만 집착한 결과 고용의 질이 떨어지는 '무늬만 정규직'을 양산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2년 대한민국 공공기관'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기관 369곳(부설기관 포함)의 무기계약직 정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2만8640명에서 2021년 6만6709명으로 132.9%(3만8070명) 늘어났다.

무기계약직 증가 현황을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공기업에서 8180명, 준정부기관에서 1만3120명, 기타 공공기관에서 1만6769명이 늘어났다. 정규직 대비 무기계약직 비율은 2016년 8.7%에서 2017년 9.8%, 2019년 14.9%를 거쳐 2021년 15.0%까지 늘어났다. 특히 문 정부가 2017년 7월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다음 해인 2018년에는 정규직 대비 비율이 전년 대비 3.6%포인트나 급증했다.

이처럼 무기계약직이 크게 늘어난 배경에는 문 정부가 추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 정책이 자리잡고 있다. 현 정부는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정규직으로 분류하는데, 무기계약직의 경우 고용 기간은 정규직과 같지만 임금 등 처우는 정규직보다 떨어진다는 점이 문제다. 공공기관 입장에선 정규직 보다 인건비 부담 등이 덜한 무기계약직을 대폭 늘리는 쪽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수는 2016년 3만7871명에서 2021년 2만7006명으로 1만865명 줄었다. 정규직 대비 비율은 같은 기간 12.3%에서 6.5%로 감소했다. 공공기관 소속 외 인력까지 포함하면 2016년 8만8928명에서 2021년 2만9754명으로 5만9174명 줄었고, 정규직 대비 비율은 같은 기간 28.9%에서 7.1%까지 줄었다.

문제는 통계상으로는 정규직 수가 늘어났지만 고용의 질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2020년 사회공공연구원이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후속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중 정규직과 비슷한 수준의 임금을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1.1%에 그쳤다. 정규직 임금의 40~60%를 받는다는 응답이 41.3% 비율로 가장 많았다. 응답자의 15.3%는 정규직 임금의 60~80%, 10.7%는 정규직 임금의 20~40%를 받는다고 답했다.

결국 공공 부문 중심으로 일자리를 늘렸지만 공공기관의 경영 부담은 악화되고, 고용 측면에서도 질 좋은 일자리를 양산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전 서면 답변을 통해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처우와 관련해 공무직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문가, 관계자 등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들어 정부 주도의 급격한 정규직화 과정에서 재정부담 증가, 취약 공공기관 경영악화 등 부작용과 함께 기간제 및 파견·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은 역차별·불공정 문제로 이슈화돼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킨 측면도 있다"며 "이 정책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위해 그간 운영성과, 문제점에 대해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