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화 문제...검찰이 덮고 기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길 없어"
[아시아경제 김정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전 마지막 인터뷰에서 직접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25일 방영된 JTBC '대담-문재인의 5년' 1화에서 대담자로 나선 손석희 JTBC 순회특파원이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고 기소권에 무게중심을 둔다는 것은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건가"라고 묻자 "검찰의 정치화가 일단 문제다. 검찰이 덮고 기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길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검찰 자신의 잘못은 누구나 다 알 정도로 '내 편 감싸기' 식"이라며 "검찰 사건에 대한 기소율이 0.1% 남짓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이런 문제 때문에 검찰이 잘못할 경우 검찰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정치적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기 쉬운 검찰에 대한 민주주의적 견제 방안"이라고 했다.
'과거를 돌아보면 사건에 따라 경찰도 국민에게 많은 의구심을 받아왔다. 경찰이 정치화될 염려는 없는가'라는 질문에 문 대통령은 "그것은 어느 수사기관이나 다 가진 문제다. 다만, 경찰의 잘못에 대해서는 (검찰이) 보안수사나 직접 문책을 하는 등 견제할 수 있으나 검찰에 대해서는 그러한 장치가 없고 유일한 장치로 공수처가 있으나 힘이 미약하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늘 그렇게 무소불위입니까"라는 손 특파원의 질문에 "때때로 무소불위 아니었나. 저는 대한민국에서는 상식이라고 보인다"라며 "우리가 정치적으로 검찰에 간섭하지 않고 독립시켜주면서 정치적 중립을 얻으려 하는 건데, 검찰이 정치 검찰에서 벗어나 탈정치화되지 않음을 역사에서 봐 온 거다"고 말했다.
검수완박의 반대 측의 '갑작스러운 추진'이라는 입장에 대해서는 "국회의 현안에 개입해서 발언하는 것이니 의견을 말하지 않겠다"라며 말을 아꼈다.
또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검수완박 법에 대해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는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식의 표현을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지금 진행중인 검경수사권 분리를 찬성하지 않는다거나, 좀 더 충분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거나 말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한 후보자는 지난 13일 검수완박법에 대해 "이 법안 처리는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김정완 기자 kjw1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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