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텔보다 법인세 3배 더 내는 삼성…"尹정부 세제혜택 고민해야"(종합)

한국기업 평균 법인세부담률 25.7%
글로벌 경쟁사 대비 법인세 부담률 높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김진호 기자] 한국 기업이 글로벌 경쟁사들과 비교해 매출, 자산, 시가총액, 연구개발(R&D) 투자 등에서 뒤처지고 있지만 평균 조세 부담은 10%포인트나 높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수출 주력업종 한국 기업과 글로벌 경쟁사들의 2021년 경영성과를 비교한 결과 2021년 매출은 글로벌 경쟁사가 한국기업의 2.2배, 자산은 1.3배였다고 밝혔다.

반도체와 가전에서 글로벌 1위 기업인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제외할 경우 그 격차는 더욱 벌어져서 매출은 3배, 자산은 1.8배에 달했다. 시장이 평가하는 기업가치도 글로벌 경쟁사가 월등히 높아 글로벌 경쟁사의 시총규모가 한국기업의 3.1배에 달했다.

2021년에 R&D 투자규모도 글로벌 경쟁사가 84억달러로 한국기업 평균 58억달러보다 1.4배 컸다. 조사항목 중 유일하게 설비투자만 한국기업이 글로벌 경쟁사보다 1.7배 더 많았다.

글로벌 경쟁사가 한국기업보다 매출, 자산, 시총 등에서 월등히 높은 반면 기업의 법인세 부담률은 한국기업이 평균 25.7%로, 글로벌 경쟁사 평균 15.7%보다 10%p 높게 집계됐다.

한국의 7대 수출 주력업종 대표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사에 비해 매출, 시가총액 등이 뒤쳐지는데도 평균 조세 부담은 10%포인트 더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반도체업종이 차지하는 세 부담 비중은 압도적이다.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난 한 해 동안 낸 법인세만 17조2000억원.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려면 적극적인 시설 및 연구개발(R&D)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세 부담을 낮추는 인센티브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韓 법인세 투톱은 반도체 기업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기업 중 법인세를 가장 많이 내는 삼성전자의 지난해 법인세 비용은 처음으로 10조원을 넘긴 13조4443억원을 기록했다. 2020년 9조9372억원 보다 3조5000억원 넘게 늘었다. SK하이닉스 역시 지난해 3조7997억원을 법인세 비용으로 지불했는데, 2020년 1조4781억원의 2배, 2019년 4235억원의 9배 수준이다. 반도체 수출 비중이 큰 한국은 반도체 기업들이 법인세수 증대에 효자 역할을 도맡아 하고 있는 것이다.

경쟁사와 비교해도 한국 반도체업계의 세 부담은 확연히 드러난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 매출비중 33.7%를 적용해 글로벌 경쟁사인 인텔과 비교한 결과 법인세 부담률은 삼성전자가 25.2%, 인텔이 8.5%로 16.7%포인트 차이가 났다.

기업들의 높은 법인세 부담은 비단 반도체업종에만 적용되는 얘기가 아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0개 기업의 지난해 법인세 비용은 54조8613억원으로 2020년 보다 약 26조3000억원, 2배 가량 늘었다. 특히 지난해 법인세 초과세수의 95%는 상위 10개 대기업에서 나왔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포스코 등 법인세 증가 상위 10개 기업들은 지난해 법인세 비용으로 16조2797억원 증가한 32조656억원을 기록했다. 상위 10개 기업의 증가폭은 정부가 제시한 법인세수 증가폭 17조790억원의 95%에 해당한다.

한국의 법인세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은 수 년 전부터 꾸준하게 제기되온 지적이지만 개선 속도는 느리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재 25%로 OECD 국가 평균 21.2%를 넘어선다. 일본(23.2%), 미국(21%), 영국(19%), 독일(15.8%) 보다도 높다.

경쟁국 산업육성 위해 세 부담 낮추는데...韓 논의 '시작' 단계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을 낮추면 시설 및 R&D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생기고 생산, 일자리가 늘어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 미국은 2017년 공화당이 제안해 2018년 1월부터 ‘감세 및 일자리법’(TCJA)을 시행했고, TCJA에 따라 최대 35%인 법인세율이 21%로 낮아졌다.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TCJA 시행 첫 3년(2018~2020년) 동안은 법인세 인하 여파로 연평균 760억달러의 세수 손실이 발생했으나, 지난해부터 되레 세수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 생산을 촉진시키고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미국의 법인세 수입은 3720억 달러로 2017년 보다 25% 증가했고 2025년에는 법인세 수입이 2017년 대비 5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다. TCJA의 효과가 입증되면서 기업, 근로자, 정부 모두가 혜택을 누리게 된 셈이다.

반도체산업을 육성하려는 세계 각국이 최근 반도체 기업들의 법인세율을 낮추고 반도체 R&D,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해 9월 향후 10년간 반도체 기업의 법인세 25%를 감면해주는 정책을 도입했다. 미국 역시 상원에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25%로 높이는 법안이 발의돼있다.

우리 반도체 업계는 당장 법인세율을 낮출 수 없다면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의 경우 현재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 수준이다. 예년 대비 늘어난 투자액에 대해 4%를 추가 공제하는 것까지 합치면 10∼20%를 공제해주는 셈인데 대한상공회의소는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로 대폭 확대해달라고 공식 건의한 상태다.

이상호 전경련 경제정책 팀장은 "한국의 법인세 부담률은 미국이나 중국, 독일 등 경쟁국보다 높아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훼손시키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라며 "단기적으로는 세수가 감소할 수 있지만 중기적으로는 설비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로 부가가치가 확대돼 세수가 증가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모래주머니 없애겠다는 尹…손질 급물살 타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정책 중 핵심은 바로 ‘기업 족쇄’를 푸는 데 있다. 그 첫 번째 열쇠로 꼽히는 것이 법인세 인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각종 세 부담 등으로 기업들이 잇따라 해외로 빠져나가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시 완전한 ‘시장주의’로 돌아가겠다는 것이 윤 당선인의 확고한 의지인 만큼 법인세 개편 작업도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이다.

정치권과 재계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법인세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내정된 점도 법인세 개편이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에 힘을 보탠다. 평소 ‘민간 주도의 성장’을 강조해온 추 의원도 윤 당선인과 마찬가지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는 대표적 시장주의자로 평가된다.

추 의원은 지난 10일 부총리 지명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업들의 족쇄를 풀겠다"며 법인세 개편에 강한 의욕을 내비쳤다. 추 의원은 앞서 2020년 현행 4단계인 법인세 과세 표준을 2단계로 단순화하고 최고세율도 기존 25%에서 20%로 낮추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재계도 줄곧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주요 선진국보다도 지나치게 높아 기업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해 왔기 때문에 윤 당선인에게 상당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법인세 인하를 검토할 때가 왔다"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실제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25%로 일본(23.2%), 미국(21%), 영국(19%) 등과 비교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법인세를 낮춰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하향 조정돼왔다. 2000년대 이전 최고 28%에 달했던 법인세율은 이명박 정부 당시 22%까지 낮아졌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다시 25%까지 역행했다. 문재인 정부가 ‘대기업 증세’를 외친 영향이다.

우리가 법인세율을 3%포인트 다시 올릴 당시 미국은 35%에서 21%로 무려 14%포인트나 낮췄다. 프랑스와 영국, 벨기에 등 주요 유럽국가들도 앞다퉈 법인세를 인하하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나섰다. 때문에 시장에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해 ‘세금’ 때문에 기업이 우리나라를 떠나게 만드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미국의 경우 법인세 대폭 인하로 미국으로 자국 공장이 되돌아오는 ‘리쇼어링’ 바람을 일으킨 것과 대조적이다.

과표 구간도 4구간으로 복잡하다. 전 세계에서 법인세에 4단계 이상의 과세 구간을 설정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구체적으로 ▲2억원 이하(10%) ▲2억~200억원 이하(20%) ▲200억~3000억원 이하(22%) ▲3000억원 초과(25%) 등으로 세분화된 상태다.

한편 높은 법인세는 고용 등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경련이 최근 발표한 ‘한국진출 외국계 기업 채용·투자 동향’에 따르면 외국계 투자기업(외투기업) 10곳 중 6곳이 올해 채용 계획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들은 높은 법인세 등으로 투자 환경이 좋지 않다는 점을 원인으로 꼽았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