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5년 국정과제·정책 담론 담아 출판기념회…분량만 총 7400쪽에 달해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시리즈' 150여명 전문가 '매머드' 필진
'문재인 정부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고민과 청사진' 대전환기 정책담론 시리즈 21권 발간
'정의로운 전환'과 민주주의 미래 등 시대적 과제 총망라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14일 문재인 정부에서 다뤄온 다양한 정책 담론들을 총 21권에 이르는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시리즈'로 발간했다고 밝혔다.

정책기획위원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출판기념 행사를 열고, 문 정부의 국정과제 전반을 점검하고 중장기 국가 발전전략 및 정책방향 수립 등의 내용이 담긴 단행본들을 공개했다.

그동안 정책기획위원회에서 100대 국정과제의 추진과 조정, 국정분야별 정책 및 현안 과제 연구, 대통령이 요구하는 국가 주요 정책 연구 등을 하면서 다양한 정책 담론이 쌓여갔다. 정책기획위원회는 이 같은 논의의 결과들을 사장시키지 않고 단행본으로 만들어 대중적으로 공유하는 데에 뜻을 모았고, 국정과제협의회 소속 일부 다른 위원회들도 동참하게 됐다.

조대엽 정책기획위원장을 비롯한 정책기획위원들과 각 분야별 전문가 등 150여명이 대거 참여해 대전환의 시대에 가장 필요한 쟁점들을 짚고, 치열한 고민과 토론의 산물들을 담아냈다. 각 단행본별로 적게는 2~3명에서 많게는 18명에 이르는 필자들이 참여했다.

집단지성을 통해 모두 7389쪽, 21권에 이르는 정책담론의 ‘산맥’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다수의 단행본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문명사적 위기 대응의 시대적 과제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거대전환-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사회변동’(박태균 외 13인)은 팬데믹 이전과 이후의 한국 사회, 정부와 사회가 해야 할 일, 정의롭고 혁신적인 전환 등 큰 그림을 펼쳐 보인다.

‘제4의 협력문명과 한국판 뉴딜’(조대엽 외 2인)은 위기와 불안의 대응책으로 ‘가치 협력의 시대’를 제시하고, 거대전환의 비전과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또 ‘세계 선도국가와 정의로운 전환’(김남국 외 3인)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한국이 나아가야할 국정 방향을 제시했다. 선도국가의 개념을 정립하고 그 조건과 과제를 담았으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정의로운 전환으로 가기 위한 사회 협약의 역할과 전략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전반적인 사회적 변화 담론 뿐 아니라 특정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제언도 이뤄졌다. ‘복합재난시대-위험사회에서 안전사회로의 전환’(추장민 외 8인)은 코로나19와 공공보건의료 대응 뿐 아니라 기후재해, 도시 안전, 산업재해 등 재난 안전을 위한 정책 과제들을 포괄적으로 분석했다. ‘디지털 포용사회와 비대면 교육’(김미량 외 3인)에서는 팬데믹 이후 일상화된 비대면 교육에 천착해 학교 현장에서 본 문제점과 필요한 정책 지원, 비대면 교육 정책의 개선 과제 등을 짚었다.

‘사회보장제도 진단과 대안 모색’(노대명 외 14인) 역시 감염병 위험에 불균등하게 노출되는 것과 부족한 공공의료 인프라를 절감하면서 사회보장제도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했다. 소득보장 제도와 돌봄서비스, 한국형 상병수당, 사회보장 재정의 과제 등 핵심 쟁점들을 다뤘다. ‘온종일 돌봄 사회’(김대현 외 10인)는 특히 돌봄에 초점을 맞추고 독일과 스웨덴 사례 등을 고찰하며 온종일 돌봄의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했다. ‘위기 대응과 노동시장 전략’(권혁진 외 3인)의 경우 코로나19가 가져온 노동시장 영향과 가구소득 및 소비 변화 등을 분석하고, 근로장려금과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약계층 지원 개선 방안을 다뤘다. 위기에 대응하는 재직자 고용 유지와 직업훈련 정책도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에서의 특징적 변화와 향후 과제 역시 정책기획시리즈의 한 축을 이룬다. ‘촛불시민혁명과 문재인 정부’(조대엽 외 2인)는 우리나라 헌정사와 민주주의의 일대 전환점이 된 촛불집회에서부터 문재인 정부 출범과 국정과제 수립 과정을 짚어보며 역사적 의미를 분석했다. ‘한국 민주주의의 새 길-직접민주주의와 숙의의 제도화’(조대엽 외 13인)는 촛불혁명 이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와 새로운 길을 안내하는 종합 지침서라 할 만하다. 미국과 영국, 독일, 스위스, 핀란드 등 해외 뿐 아니라 서울 서대문구 등 다양한 국내외 사례를 분석한 점이 눈에 띈다. ‘포용과 혁신의 경제정책’(양종곤 외 8인)은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핵심 중 하나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평가와 함께 혁신경제로 바이오, 저탄소, 디지털의 세 부문을 들며 현황과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디지털시대의 정책과 통상전략’(최지은 외 10인)의 경우 디지털 통상이라는 새로운 환경을 맞은 국내외 정책을 고찰하고 디지털 통상 규범을 통한 해외 디지털 선도 전략, 메타버스를 통한 통상 선점 전략 등을 내놓았다. ‘사회적경제와 중간조직’(이정현 외 1인)은 저성장의 시기에 새로운 성장동력과 사회발전 모델 발굴을 강조하면서 사회적 경제 전달과 지원 체계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모색했다. ‘문재인 정부의 자치경찰’(김순은 외 4인)과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김순은 외 17인)은 획기적인 지방자치 정책 변화들을 담았다. 32년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개막된 ‘자치분권 2.0’ 시대의 의의와 함께 미래 비전 및 추진 전략을 조망했다.

‘한반도 평화번영론의 새 구상’(백영서 외 6인)은 새로운 남북 관계 비전 제시를 목적으로 했다. 정세의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지침 역할을 하는 목표와 비전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남북연합론의 재구성, 스마트 생태도시 네트워크, 남북연합과 동아시아 협력 등을 다뤘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소규모 FGI(집단 심층면접)를 진행해 연구에 참조하기도 했다. ‘행복의 정치-헌법 제10조 시대를 위한 구상’(김진욱 외 3인)은 국민행복 추구야말로 핵심 국정과제로 정립돼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