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기금형 연금’ 구축 첫 회의…기업 참여율에 기금 규모 달라질 듯

중기 퇴직연금 기금제도 운영위원장은 강순희 근복 이사장
전문위원 7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
제도 초기에는 OCIO로 운영

[아시아경제 황윤주 기자] 14일부터 도입된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자금을 관리할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운영위원회가 첫 발을 내딛였다.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기금제도 운영위원회는 제1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기금 운영 방침을 결정했다.

퇴직연금 기금제도 운영위원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맡는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복지공단 이사와 사용자 대표 2명, 노동자 대표 2명, 전문위원 7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퇴직연금 기금을 처음 운영하기 때문에 초반에는 외부위탁운용관리(OCIO)를 활용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운용기관 단수 선정 여부, 수수료, 퇴직연금 지급을 전담할 은행 등 세부 사항을 정했다. 일반적으로 기금제도 운영위원회는 자산운용사 1곳, 증권사 1곳을 선정해 기금을 운영한다. 제도 시행 초반이라 기금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단수 선정 가능성도 존재한다.

기금제도 운영위원회는 수수료 등 세부 사항을 기반으로 이달 말 조달청을 통해 OCIO 운용사 선정 공고를 낸다. 이후 주거래은행 선정을 거쳐 이르면 7월 퇴직연금 기금에 가입할 중소기업 사업장 모집에 나설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은 2010년 12월 중소기업 퇴직연금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2020년 기준 24%로 300인 이상 기업(91%)에 한참 못 미친다. 이번 퇴직연금 기금제도 시행으로 중소기업 근로자도 연금 형태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기금 제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월 230만 원 미만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의 10%를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우려도 적지 않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 퇴직연금 적립금은 약 4조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기금제도 운영위원회는 퇴직연금 적립금 대신 신규로 투자풀을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하반기 퇴직연금 기금 제도를 신청하는 중소기업 숫자에 따라 기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중소기업 참여율이 저조하면 퇴직연금 기금 제도 장점인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릴 수 없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