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지검장 회의… 檢 내부 "회의 내용 공개하라"

김수현 통영지청장 "토론 함께 공유하고 알 정당한 권리 있어"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전국 지검장 회의가 열린 가운데, 일선에서는 지검장 회의 내용을 구성원들에게 공개해 달라는 요구까지 나오는 등 검찰 내부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김수현 통영지청장(52·사법연수원 30기)은 11일 검찰 내부 게시판에 ‘검사장 회의 내용을 생중계 등의 방법으로 전면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글을 올렸다.

김 지청장은 "이 사안은 기존 형사사법체계를 전면적으로 뒤흔드는 것으로 국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검찰 구성원들의 생활과 향후 미래의 직업적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안"이라며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은 검찰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책임지고 계시는 간부님들의 토론을 함께 공유하고 알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구나 지난 금요일 고검장 회의 결과가 발표된 내용을 보고 더욱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됐다"며 "고검장 회의 결과에는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방안에 관한 언급이 나오는데, 이 문구의 참뜻이 옳고 그름이 아니라 내편 네편으로 사건을 왜곡하고 뭉개오던 일부 정치검사에 대한 경고장을 날리겠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일부 정치인들의 허황된 주장에 부화뇌동해 정치적 독립과 중립이라는 미명으로 그 허황된 주장을 분식해보겠다는 포부를 밝힌 것인지 모두지 알 수가 없다"며 "회의 과정과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됐다면 일언 불필요한 오해와 저처럼 무지에서 비롯된 오독을 막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 지청장은 이날 회의를 생중계하거나 속기록 형태로 투명하게 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지청장이 이 같은 글을 올리자 ‘이번 사안은 검사장 보다는 오히려 향후 계속 검찰인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후배 및 직원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안이어서 논의의 내용을 구성원 모두가 공유해야 마땅하다’는 등의 댓글이 달렸다.

한편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그동안 ‘검찰 수사권 분리’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에 집중해 왔다. (검찰 수사권 분리)대원칙에는 대부분 동의했고,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내일(12일) 정책의총에서 결론에 도달하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을 향해 "자숙하라"고 경고하면서 "집중된 검찰의 권한 분산은 국민의 기본권 향상 향상을 위한 시대정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