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인수위 OECD 상위 10개국 평균 수준으로 규제·세제 개선해야”

중견련, 인수위에 ‘새 정부 경제 정책 제언’ 전달
반기업 정서 해소, R&D 제도혁신 제언 등
“중견기업 특별법 일반법으로 전환해야”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사진제공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아시아경제 곽민재 기자]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은 5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새정부 경제 정책 제언’을 전달하며 세제를 비롯한 모든 규제를 OECD 주요 10개 국가 평균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획기적인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했다.

정책 제언에는 ▲제도 경쟁력 강화 ▲기업 성장생태계 조성 ▲연구개발(R&D) 및 투자 활성화 ▲노동 개혁 및 근로자 처우 개선 등 9개 분야, 66개 과제가 담겼다.

중견련은 “왜곡된 반기업 정서에 입각한 비뚤어진 규제 환경을 국민 삶 개선이라는 기준에 입각해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고 기업의 혁신 역량을 잠식하는 무분별한 규제 입법을 합리화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견련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진입하자마자 온갖 규제를 떠안기는 고질적인 불합리를 해소하고 R&D 투자, 세제 지원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도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특히 나눠주기식 국가 R&D 지원 체계를 혁신 중견기업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산업계 전반에 진취적인 혁신의 문화를 확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견련은 “5526개 중견기업은 전체 기업의 1.4%에 불과하지만, 매출의 16.1% 고용의 13.8%를 담당하는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기업군”이라면서 “집합적 수치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 생태계의 ‘허리’인 중견기업의 역할,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실질적 역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견련은 “중견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2024년 7월 일몰 예정인 ‘중견기업 특별법’을 반드시 일반법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새 정부는 물론 국회, 시민사회의 공감과 협력을 확대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기업과 정부는 국민 개개인의 삶, 모든 세대의 보람과 풍요의 바탕인 경제적 토대를 함께 구축하는 핵심적 협력 파트너”라면서 “기업의 혁신 역량을 극대화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차기 정부가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