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 정보 탈취전 심각…기업들 보안 강화 빨간불

삼성전자, 반도체 핵심기술 ‘유출’ 시도 적발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2010년 국내 반도체회사 A사에 반도체 장비를 납품하는 협력업체 B사는 A/S등을 빙자해 영업비밀 서류를 절취하거나 친분을 이용해 A사의 영업기밀을 빼내는 수법으로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A사의 반도체 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다 적발됐다.

2020년 C디스플레이사 연구원 2명이 국내 장비업체 D사 등과 공모, 세계 최초로 개발한 대형 OLED 양산용 잉크젯 프린팅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 기도한 정황을 포착됐다. 법원은 지난해 2월 주범 2명에게 징역 2년 실형 선고 등 총 5명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국가 전략기술을 키우고 기술유출을 막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기업 간 기밀정보 탈취전이 심각하다. 각국 정부의 핵심기술 육성 지원과 인재 쟁탈전이 치열해지면서 기밀정보 탈취·유출의 기회도 더욱 많아졌다. 기업들이 뚜렷한 대응책 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어 고강도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술 패권 경쟁 시대…기업 사활 가르는 기술 유출↑=23일 경찰청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산업기술 유출 건수는 지난 5년 간(2017~2021년) 45건에 달했다. 2019년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과 함께 유출 시 처벌수준을 높이는 내용의 강력 처벌이 뒤따르면서 2019년과 2020년 각각 6건, 7건을 기록, 한 자릿수로 내려갔다가 지난해 다시 10건으로 늘어났다. 유출된 기술 유형을 산업기술 외에 영업비밀로까지 확장할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같은 기간 유출 사건 발생건수와 피해규모는 총 593건, 22조원에 달한다.

정부는 관련 법안 강화로 대응하고는 있지만 속도가 더딘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국가 경쟁력에 필수적인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한 분야는 12개 분야 73개에 해당한다. 국가핵심기술이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로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9조(국가핵심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등)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을 말한다.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1위’ 달성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이번 파운더리 분야의 기술 유출은 상당히 난처할 수밖에 없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 5나노 이하 등 첨단 미세 공정과 관련한 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 세계에서 5나노 반도체를 양산하는 곳은 삼성전자와 TSMC 등 단 두 곳 뿐이다.

정부는 뒤늦게 지난해 말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 등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국내 주요 기술들을 국가핵심기술로 추가 지정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관련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안으로 추가 지정될 국가핵심기술에는 반도체 분야가 대거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8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을 앞두고 있어 법안 시행 이후에야 반도체 분야 국가핵심기술 추가가 가능할 전망이다. 반도체특별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안은 하위법령 제정안이 5월2일까지 입법예고된 상태로 이제 막 의견수렴에 들어간 상황이다.

◆글로벌은 기술 유출 시 중징계=반면 세계 각국은 반도체를 비롯해 핵심기술에 대해 유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일본은 최근 첨단 기술을 유출하는 연구자를 2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가 간 기술탈취가 심각한 상황에서 기술과 정보의 유출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직접 개입하겠다는 것이다.

반도체 파운드리 세계 1위 기업이 있는 대만도 지난달 국가안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국가핵심관건기술 경제간첩죄를 신설해 처벌 수위를 강화했다. 반도체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는 중국 등에서 기술유출, 인재쟁탈이 잇따르자 내린 조치다. 대만에서는 국가핵심관건기술 유출시 5~12년 징역형에 처하고 벌금이 최대 1억대만달러(약 43억원)이 부과된다. 대만은 이와 함께 자국 첨단기술 인력이 중국에서 취업할때 정부 심사를 받도록 하는 등 절차를 까다롭게 해 국가 핵심기술을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있다.

국제 해커단체들의 기밀정보 탈취도 극성을 부리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도 절실한 상황이다.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삼성전자 기밀 데이터를 빼냈던 국제 해커집단 랩서스는 전날 LG전자,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내부 정보를 빼낸 사실을 알리며 기업들을 긴장케 했다. 랩서스는 해킹 배후에 정치적 의도는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보안에 강한 기술기업들마저 해커들의 공격에 정보가 유출되면서 국가·기업 간 기밀정보 탈취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