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무실 두고 충돌…與 "이런 졸속·꼼수" 野 "안보공백 없어"

민주당 "윤 당선인 집무실 위해 국방부 이전 시 안보 공백 초래 위험"
국민의힘 "안보공백 사실 아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용산 집무실 이전 문제를 두고 여야 의원들이 22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집무실 확보를 위해 국방부가 청사를 비우는 과정이 졸속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원들은 안보 공백 논리를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윤 당선인의 이전 계획과 관련해 "과거에 아마 어떤 국보위라든가 이런 곳에서 상상하지 못한 군사작전 하듯이 졸속으로 이전하는 것 여기에 큰 문제가 있고 이건 안보공백을 반드시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군사시설을 이전할 때 법령이 있는데 이런 법을 토대로 차분하게 검토해서 추진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불과 한 열흘 기간을 주고 방을 비우라 하는 식의 이런 추진은 결코 우리 국가안보, 국방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국방부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최후의 보루로서 그 이전이 국가의 중대사"라면서 "국방부를 여섯 개로 분산시키고 합참도 어딘가로 또 일부 기능을 옮겨야 되고 거기에 따라 연쇄적으로 군부대들을 이동시켜야 되는 문제를 이렇게 군에서는 안이하게 그렇게 판단하냐"고 질타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청와대 이전 결정이 시간을 갖고 전직 합참 의장이라든지 국방부랑 충분한 이야기, 주민들의 의견, 국회의 의견을 수렴했으면 이런 논란이 있을 것 같다"면서 "북한의 동태를 보면 태양절과 건국절이 있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예상하고 대비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5월9일 자정까지는 국군통수권자는 문 대통령"이라며 "인수위에서 현직 대통령에게 압박을 해서 본인이 책임질 결정사항들을 해서 혹여라도 안보의 공백과 허점이 생기고 이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생긴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냐"고 지적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대대를 이전하는 데도 평균 3~5년이 걸렸다"며 "청와대는 위기관리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거기서 군사사항 뿐만 아니라 재해재난 사항 등 각종 다양한 체계가 있는데 50개 이상의 체계를 갖고 있다. 이런 체계를 갖추고 새로 제작하고 유선을 다시 해서 모니터링을 하려면 최소 3개월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합참에 안 쓰는 공간이 있다는 것은 거짓"이라며 "유휴 사무실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방공 문제와 관련해 "국방부 지역은 청와대만큼 되어 있지 않고 취약하다"며 "추가적인 대공초소설치 등이 필연적"이라고 말했다.

김진표 의원은 "과거 북한은 정권교체기마다 항상 안보불안을 야기하고 도발을 했잖냐"며 "가장 좋은 방법은 북이 오판하지 않도록 위험요인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당선인이 그걸 원한다고 하더라도 서두를 일이 아이고, 청와대에서 발표한 것처럼 국방부, 합참과 모든 절차가 다 준비를 갖추어놓은 다음에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이렇게 서두르냐"고 지적했다. 그는 " 임시방편으로 국방부 지휘부, 합참지휘부가 그 합참에 건물에 함께 근무를 했다 완전히 합참하고 국방부가 정상으로 이전하는데 얼마나 걸리겠냐"며 "박죽이 된 것을 하나로 정상화하는 데 제가 보기에는 2년 3년 최소 걸릴텐데 그 기간에는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이 같은 건물에 근무하는데 이러면 가장 강력한 타격수단으로 먼저 공격을 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민기 민주당 의원은 "세금을 쓸 때는 그에 적합한 사전 절차를 이행해야 되고, 그 절차 이행 후에 그 다음에 정당성을 부여받아야 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예산을 쓰게 되는 것"이라며 "지금 예는 누구 쌈짓돈처럼 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등이 496억원을 예비비를 책정한 것에 대해서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준에 맞춘 것"이라며 "굉장한 꼼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전시 지휘소 등의 사례를 검토하면서 단기간에 지휘체계를 옮길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신 의원은 "이사와 행정처리에 2개월이 빠듯할 수 있지만 최소한으로 할 수 있다"며 "안보공백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전쟁 나면 짐을 싸 합참의장하고 남으로 가야 하는데 안보공백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새로운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온다고 해서 합참에 작전한다는 상황에 빈틈이 있냐"며 "권력이 인수인계 과정에 있는데 현 신구권력이 서로 연합을 해서 협력을 하면 지금 이런 불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허은아 의원은 서욱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안보 공백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를 했어어야 했다"며 "국방부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