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 전 신속항원검사, 4월18일부터 주1회만 실시(종합)

4월16일까지 주2회 선제 검사 권고 기준은 유지
18일 이후 검사 기준, 지역 감염 상황 따라 탄력운영
가족 확진 때도 격리 없어 학부모 우려 "보완 계획 없어"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교육부가 4월16일까지만 신속항원검사 도구(키트)를 활용한 등교 전 주2회 선제검사를 유지하고 18일부터는 주 1회로 완화하기로 했다.

16일 교육부는 4월에도 선제검사를 이어가되 4월2주(16일)까지 학생 대상 주2회 검사분의 키트를 지급하고, 18일부터는 주당 1개씩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역별 감염병 상황에 따라 내달 18일 이후부터 검사 횟수를 시도교육감이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4월에는 키트 4290만개를 지급하고 총 1040억원을 투입한다.

방역당국은 향후 1~2주간 확산 정점이 지속되다가 완만히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고, 교육부도 검사 도구 소분 등 업무 과중을 고려해 4월 2주까지만 주2회 검사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전문가들이 향후 일주일 내지 열흘 정도 정점기를 거치고 완만하게 하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4월 중순까지 각별한 경각심이 필요해서 자가진단 선제검사는 4월 둘째주까지 현행 방식으로 하고 그 이후는 하강 추세에 맞춰 주1회로 조정하되 지역 상황에 맞게 탄력 운영하는 것이 이번 결정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3월2~7일 학교급별 선제검사 자가진단 앱 입력 시행 건수(자료=교육부)

현재 주2회 선제검사를 권고하고 있으나 가족 내 확진자가 있을 경우 이틀에 한 번, 같은 반에 확진자가 나올 경우 이틀 간격으로 주3회까지 검사를 해야하는 경우도 있어 학부모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개학 이후 학생 확진자가 급증했고 지난 8~14일에는 33만4979명, 하루 평균 확진자는 4만7854명으로 집계됐다. 개학 첫주보다 일 평균 확진자가 64.4% 증가했다.

14일부터 동거 가족이 감염되는 경우 격리 없이 등교가 가능해진 점과 관련해 학부모들의 우려도 큰 상황이다. 교육부와 방역당국은 수동감시를 하면서 동거가족 확진 판정 3일 후 PCR검사, 6~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권고했지만 별도 추가 조치는 마련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류 국장은 "식약처, 질병청 등과 간담회에서도 3일 정도의 잠복기가 있다 해도 PCR 검사 결과로 50% 가량의 확진자를 잡아낼 수 있고 선제검사를 일주일에 2번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걸러낼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현재 방역지침을 그대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4월까지 선제검사를 위한 키트 지급을 지속할 계획이다. 다만 18일 이후 특정 학교나 지역에서 감염이 확산되는 경우 교육감 재량으로 주2회 검사 권고도 가능하다. 반대로 확진자가 감소하더라도 주1회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검사 키트를 배부한다. 지역별로 유증상자에게만 검사를 권고하는 등 선제검사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류혜숙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신속항원검사 키트는 4월까지는 배부할 계획이며 4월3~4주부터는 하강 국면으로 예상돼 그 이후부터는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도교육청에서 4월 3~4주에 2개씩 지급할 물량이나 예산 확보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도 주1회분은 확보할 계획이며 큰 변화가 없는 한 배부할 것"이라며 "지역별로 유동적이거나 탄력적인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3월2~7일 선제검사 양성 인원과 비율, PCR검사 양성인원과 비율(자료=교육부)

교육부가 선제검사 결과를 기록한 자가진단앱 응답 결과와 질병청이 보유한 유전자증폭(PCR)검사 결과를 연계해 분석한 결과 양성 예측도가 약 89%에 달했다. 16만명의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해 코로나19 학교 확산 방지에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교육부의 판단이다.

개학 첫 주(3월2~7일) 선제검사 결과를 자가진단앱에 입력한 학생은 총 394만6559명이며 이중 신속항원검사 키트에서 양성이 나온 인원은 16만9790명(양성률 4.3%)이다. PCR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은 인원은 15만2316명이며 양성률은 약 89.71%에 달했다. 교직원까지 포함한 전체 양성률은 89.01%다.

음성인 경우에도 양성으로 결과가 나오는 '위양성'도 발생한다는 지적에 대해 박영준 질병청 역학조사분석담당관은 "16만 명의 감염 전파 가능한 학생들이 학교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위양성이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반복검사, 증상 확인, 학교 내에서 방역수칙 준수 등으로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본다"고 답변했다.

선제검사 참여 건수가 유치원·특수학교에서 낮은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치원(1.71건)과 특수학교(1.75건)의 선제검사 시행건수는 평균(1.89건)에 비해 낮은 편이다. 류 국장은 "개학 첫 주였고 유치원과 특수학교에서 검사 건수가 낮은 부분에 대해 고민해서 후속 결과를 좀더 분석해보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