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산림협력, 미래세대 위한 시대적 필수과제"

3일 한국행정학회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후위기 시대 산림의 역할 : 한반도 산림생태계 복원과 기후위기 대응 남북 산림협력’을 주제로 기획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 참석한 토론자들이 남북 산림협력에 관한 의견을 공유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남북 산림협력은 비정치·인도적 사업이며 기후위기 시대 한반도 산림생태계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미래세대를 위해 미룰 수 없는 중요 과제다.”

최병암 산림청장이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의 기획세미나에 참석해 남긴 일성이다.

이날 한국행정학회는 ‘기후위기 시대 산림의 역할 : 한반도 산림생태계 복원과 기후위기 대응 남북 산림협력’을 주제로 기획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는 한국행정학회 원숙연 회장의 개회사와 최병암 산림청장의 환영사, 통일부 이인영 장관의 축사,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김병연 원장의 기조강연, 국립산림과학원 배재수 미래산림전략연구부장의 발제,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개회사에서 원숙연 회장은 “산림은 국제사회가 공통적으로 인정한 주요 탄소흡수원”이라며 “산림을 활용한 기후위기 해소와 북한의 산림 황폐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산림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병암 산림청장도 환영사를 통해 남북 산림협력의 중요성을 어필했다. 최 청장은 “북한은 전체 면적의 76%가량이 산림이지만 이중 262만㏊(전체 산림면적의 28%)가 황폐화 된 상황”이라며 “남북 산림협력은 북한의 이러한 실정을 반영해 남과 북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기후위기에 공동대응하고 한반도라는 운명 공동체가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과정이 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통일부 이인영 장관은 축사에서 “한반도의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선순환의 출발점은 바로 남북산림협력이 될 것”이라며 “기후·지리·생태에 있어 하나로 연결된 남북은 산림협력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병암 산림청장(오른쪽)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왼쪽)이 3일 '기후위기 시대 산림의 역할' 세미나에서 남북 산림협력 분야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산림청 제공

세미나에선 남북 산림협력을 통한 청사진도 그려졌다. 우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김병연 원장은 “남북 산림협력은 산림을 기반으로 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북한의 전통문화 및 역사와 결합한 산림관광단지 건설, 교육 측면에서의 스포츠 활동과 여가시설, 남한의 의료기술과 남북 산림 관광자원을 결합한 의료관광 등 시너지사업으로 북한이 ‘동아시아의 알프스’가 되는 21세기형 전략이 될 수 있다”고 기조강연 했다.

이와 함께 국립산림과학원 배재수 미래산림전략연구부장은 남북 모두에 수용성이 높은 협력의제로 ‘REDD+’ 사업을 제시하며 이를 통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기여율 전망과 구체적 이행방안을 발제해 눈길을 끌었다.

토론회는 학계와 유관기관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남북 산림협력의 구체적·실질적 역할제시와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토론에는 ▲한국행정학회 환경행정연구회 박미옥회장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박수진 소장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박 진 교수 ▲한국산림과학회 우수영 회장 ▲숙명여대 기후환경융합전공 유승직 교수 ▲국민대 이석환 부총장 ▲산림청 남북 산림협력단 이용권 단장 ▲한국DMZ생명평화동산 정성헌 이사장 ▲대한지리학회 황철수 회장(가나다 순) 등이 참여해 각자의 의견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 정부 대표로 나선 산림청 남북 산림협력단 이용권 단장은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남북관계발전법’에 명시된 한반도 평화증진, 남북경제공동체 구현, 민족동질성 회복,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해결 등 정부의 중요한 책무”라고 정의하며 “무엇보다 산림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선 산림을 기능적 측면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공간적 측면을 우선해야 한다”고 어필했다.

그러면서 “북한 면적의 80%에 육박하는 산림공간에 대한 이해 없이는 국가경영을 함에 있어 정책적 누수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궁극적으론 산림 공간 관리를 통한 직·간접적 경제가치와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영역은 ‘남북 산림협력’이 될 것”이라고 토론자 의견을 종합·정리했다.

3일 ‘기후위기 시대 산림의 역할 : 한반도 산림생태계 복원과 기후위기 대응 남북 산림협력’ 기획세미나 참석자들이 세미나를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아래는 토론회 패널이 주장한 주요 발언 요약

▶한국행정학회 환경행정연구회 박미옥 회장=“한반도 산림생태계 복원과 기휘위기 대응을 위한 남북 산림협력의 선결과제로 북한사업을 포함할 수 있도록 남한의 탄소배출권 거래법 개정과 조림사업을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제재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한다. 또 탄소교역문제를 모든 남북협력 의제에 포함하고 실현가능할 수 있도록 ‘소규모 프로젝트’를 추진, 탄소흡수원으로 입증된 ‘습지의 보호 및 복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박수진 소장=“남북 간 접경지역에 ‘국제공유 캠퍼스’를 설치하고 이를 토대로 산림청을 포함한 남북협력을 담당하는 정부·국제·민간기구와 대학 및 산업체가 활동할 수 있는 공유공간을 만드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무엇보다 민간영역과 의사결정자 간의 연계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서로 다른 분야의 정책결정을 연계할 수 있는 경계기구를 활성화하는 등의 필수사항이 수립·집행돼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박 진 교수=“산림정책의 목표를 환경 및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큰 틀로 확장하는 의미에서 산림정책 시야와 대상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산림청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한 내부 구성원의 인식을 공유하고 전환하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

북한에서 REDD+ 사업이 진행될 때 얻게 될 효과분석 자료. 세미나 참석자들은 북한에서의 REDD+ 사업추진이 가져올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이 남북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NDC)’에 상당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산림청 제공

▶한국산림과학회 우수영 회장=“남북이 협력해 산림을 효율적으로 복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농·산촌 주민의 연료림 조성사업처럼 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반도 산림자원조사체계 일원화가 중요사항으로 고려돼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숙명여대 기후환경융합전공 유승직 교수=“REDD+(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개발도상국에서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다양한 사업 지칭)는 남북 협력사업으로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기회와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정해준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산림청은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국가계획, 기준선 설정, 모니터링, 안전장치 등 기반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한국DMZ생명평화동산 정성헌 이사장=“국제 정세 여건 변화와 남북관계 경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산림생태계의 복합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점검과 정책수립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산림청은 DMZ 일원의 생태계 보전과 가치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기후위기시대 환경교육을 강화하는 등 남북 산림협력 이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대한지리학회 황철수 회장=“뉴노멀 환경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생명공동체’라는 인식전환으로 남북 산림협력사업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또 이러한 기후위기 현상을 해석하기 위한 기반연구가 함께 필요하며 한반도 통합 SDGs 협력 플랫폼을 구축한 후 이를 다자방식의 협력 메커니즘 틀로 발전하는 추진전략을 제안한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