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4년 후 국가부채비율 순위 OECD 내 3위…"부채 속도 조절 필요"

재정준칙 법제화와 세출 구조조정으로 국가부채 속도 조절 필요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한국이 높은 수준의 재정적자 규모를 유지하고 있어 4년 후인 2026년 국가부채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비기축통화국 17개국 가운데 3번째로 높아질 것이란 진단이 나왔다. 한국의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어 위험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17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코로나19가 발발한 2020년부터 2026년까지의 비기축통화국 재정 전망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다른 비기축통화국과는 달리 높은 수준의 재정적자가 지속되면서 국가부채가 OECD 국가들 중 가장 빨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비기축통화국은 기축통화인 달러·유로·엔·파운드·위안화를 법정통화로 사용하지 않는 국가(IMF 특별인출권 통화바스켓 기준)로 OECD 37개국 중 17개국이 해당한다.

2020~2026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비율 증가폭은 18.8%포인트로 OECD 비기축통화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중 캐나다, 아이슬란드, 헝가리 등 비기축통화국의 국가부채비율은 평균 1.0%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국가부채비율이 2020년 47.9%에서 2026년 66.7%로 급증함에 따라 국가부채비율 순위도 비기축통화국 17개국 중 9위(2020년)에서 6계단 뛰어오른 3위(2026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은 2022년~2026년 코로나19로 증가한 재정지출 수준이 거의 유지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터키를 제외한 비기축통화국들은 같은 기간 중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정부지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20년~2021년 GDP 대비 재정지출 규모를 100으로 가정했을 때, 2022년~2026년 GDP 대비 재정지출은 한국이 98.6인 반면, 다른 비기축통화국들은 평균 91.0로 나타났다. 또 한국은 다른 비기축통화 국가들과 달리 2022년~2026년 중에도 높은 수준의 재정적자 규모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됐다. 다른 비기축통화국들은 2022년~2026년 중에 재정적자가 상당 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과 대조적이다.

한경연은 국제비교에 사용되는 일반정부 부채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국가가 지급보증해 사실상 정부 부채로 봐야 할 비금융공기업 부채 또한 한국이 OECD 2위 수준이며, 향후 예상되는 막대한 규모의 통일비용 또한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한국은 발권력을 가지지 못한 비기축통화국이므로 유사시를 대비한 재정건전성 확보는 거시경제의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최근 재정건전성이 빠르게 악화되고, 저출산 고령화 등 장기적 국가부채 리스크도 상당한 만큼 재정준칙 법제화와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서둘러야한다”라고 주장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