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中 불법어선 격침"…국민의힘·정의당 "황당·무모한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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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언론 인터뷰에서 한 '북한·중국의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격침' 발언에 대해 정의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군사령관 뽑는 선거 아니다", "즉흥적이고 극단적인 무모함"이라고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사이다 뚜껑도 아무 데서나 따면 안 된다"며 "민간어선에 대한 무력 사용은 불법 선박 나포를 위해 간접적으로 활용하거나, 상대의 공격에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제한돼 있다. 무조건 격침 식 대응이면 국가 간 긴장이 높아지고 자칫하면 국지전의 위험이 발생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유엔해양법협약 및 외국인어업법에는 불법조업 어선은 담보금이 납부되지 않으면 몰수할 수 있게 돼 있다. 지금까지는 관행상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어선을 대부분 돌려줘서 악순환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저는 이 관행을 중단하고, 불법조업 어선은 모두 법대로 몰수하겠다"며 "법에는 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덧붙였다.

여영국 대표도 "중국 어선의 불법 어로 행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탄받아 마땅하다"면서도 "그렇다고 불법 어로 활동을 하는 어선을 격침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발언은 본질을 비켜난 발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 어로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무력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북한 선제타격 발언과 다르지 않다"며 "동계올림픽 개막식의 한복 문화공정 논란과 편파 판정으로 일어난 반중 정서를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나쁜 정치"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도 이 후보의 '격침 발언'에 대해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이 후보가 당황했는지, 중국과의 올림픽 분쟁을 보고 그런 (시류에)타보려고 했는지 공약을 낸 것을 보면 '중국 어선을 격침 시키겠다' 이런 것도 있다"며 "조금 걱정된다. 중국 눈치를 보느라 사드는 배치하면 안 되는데 중국 어선은 불법 어로 행위라 격침시키겠다는 것은 전쟁을 하자는 의미다. 사드 배치는 전쟁하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올림픽 편파 판정에 대한 국민적 분노에 올라타겠다는 의도였겠지만, 생각 없는 급발진 강성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장영일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즉흥적이고 극단적인 이 후보의 무모함이 황당하고 무섭기만 하다"며 "제 정신 맞느냐"고 지적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동서 해역에 북한이나 중국(어선)의 불법은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불법 영해 침범인데 그런 건 격침해버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소말리아 (어선)가 왔어도 봐줬겠는가"라며 "분명하고 평등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