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퍼주기 대선 공약, 곳간은 어떻게 채우나

정두환 경제금융부문 매니징에디터

'AA-.' 세계 3대 신용평가사중 하나인 피치가 설 연휴 직전인 지난달 27일 발표한 한국의 신용등급이다. 피치는 한국의 등급전망 역시 ‘안정적(stable)’로 유지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공급망 위기 등 글로벌 경제의 위협 요소에도 불구하고 표면적으로는 비교적 한국 경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오히려 시선을 끄는 것은 피치가 언급한 우리 경제의 위험 요소다. 바로 ‘대선’이다. 구체적으로 대선 유력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 힘 후보를 직접적으로 거론하며 "두 후보자 모두 재정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며 대선이 중기 재정건전성에 불확실성(uncertainty)을 가져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치의 평가는 여야의 유력 후보들의 공약 행보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시선을 보여준다. 한 달 남짓 남긴 선거를 앞두고 두 후보는 유세 현장을 돌며 하루가 멀다 하고 공약마다 수천 억~ 수조 원의 복지성 공약들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대선이 아니라 "군수 선거 같다"는 말이 나올 지경이다.

이미 정부는 지난달 소상공인을 위한 14조원 규모의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사상 초유의 1월 추경이다. 재원의 대부분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여기에 정치권은 추경 규모를 35조원에서 최대 50조원까지 늘리라고 압박하고 있어 추경 규모는 더 불어날 가능성이 높다. 대선이 코앞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다분히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노린 선심성 예산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나라 살림은 해가 거듭될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2018년까지 흑자를 기록했던 통합재정수지는 이듬해 12조원 적자로 전환한 후 2020년에는 71조 원대로 불어났다. 지난해의 경우 당초 적자 규모가 9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부동산 보유세 등 세수가 예상보다 늘면서 11월 말 현재 기준 적자가 22조4000억 원 수준에 그친 게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당분간 재정수지 적자는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68조 원 규모에 이어 내년부터 2025년까지 매해 64조~72조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게 된다.

여기에 여야 유력 후보들의 현금 지급성 공약을 더하면 재정 적자는 급격히 늘어날 수 밖에 없다. 특히 자영업자 지원 등 코로나19 예산이야 한시적 지원이라고 치더라도, 한번 지급하면 되돌리기 힘든 돈 뿌리기 공약은 중장기 국가 살림에도 큰 부담이 된다.

시장에서는 연초부터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경제를 지탱하는 수출은 늘었지만 수입이 급증하면서 무역은 적자를 기록했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유가도 급등하고 있다. 지난해 4%로 선방한 경제성장률이 올해는 크게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 금리마저 가파르게 오르면서 증시와 부동산 시장을 떠받치던 유동성 파티마저 끝나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경제 불황과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에 진입했다는 경고마저 나온다.

상황이 이런데 후보들의 공약을 들여다 보면 곳간을 채울 공약은 두루뭉술하다.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미래인재 육성,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 등 추상적 표현만 가득하다. 돈 쓰는 공약이 구체적인 것과는 대비된다. 심지어 여야 후보들의 상당수 공약은 기업의 경제활동 의욕을 꺾을 우려마저 나온다. 민간 경제가 위축되면 당연히 세금에 의존하는 국가의 수입도 줄게된다. 지출이 늘어나는데 수입이 줄면 어떻게 될까. 답은 간단하다. 경제는 무너지고 누군가 그 빚의 고통을 떠안아야 한다.

우리는 이미 정치적 포퓰리즘이 초래한 경제적 파탄의 사례를 수 없이 목격해 왔다. 인기에 영합한 포퓰리즘 정책의 끝이 그리스, 베네수엘라와 같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

정두환 경제금융부문 매니징에디터 dhjung6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