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맨' 홍성국 의원이 3년 전 예측한 미·중 패권경쟁

中 10대 핵심 산업 중 반도체 분야 경쟁 치열
"중국에 기술 제공 국가도 미국의 대응 초래할 수 있어"
"한국 제조업도 껄끄러울 수 있어"
"미국이 과학기술 문제 냉정해질 것에 대비해야"

[아시아경제 황윤주 기자]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년 전 출간한 '수축사회'에서 예측한 미중 패권경쟁의 양상이 현실화되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당시 홍 의원은 미중 패권 경쟁이 4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에 기술을 제공하는 국가도 제재받을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반도체, 배터리 등의 산업이 미중 패권 경쟁의 최전선으로 부상하면서 홍 의원이 예측과 유사하게 흘러가는 모양새다.

홍 의원은 저서 '수축사회'에서 "미국은 많은 영역에서 중국에 밀릴 수 있지만 특히 과학기술 영역에서 밀리면 회복이 불가능할 것"이라며 "미국은 과학기술전쟁을 치열하게 전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미-중 무역전쟁이 중국의 '제조 2025' 계획을 집중적으로 견제하는 데 힘을 모으고 있다고 진단했다. '제조 2025'는 중국의 제조업이 선진국 진입을 위해 추진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시작된 30년짜리 산업고도화 전략이다. 기술혁신, 녹색성장 등을 통해 10대 핵심 산업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와 관련 핵심 부품과 자재의 국산화율을 2020년까지 40%로 끌어올리고, 2025년에는 70%까지 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이 키우고자 하는 10대 핵심 산업은 ▲차세대 정보기술(반도체, 정보통신 OS·산업용 SW) ▲고정밀 로봇 ▲항공우주장비 ▲해양장비/첨단 선박 ▲선진궤도 교통설비 ▲미래차 및 에너지절약 ▲전력설비 ▲농업기계 장비▲신소재 ▲바이오의약 및 의료기기 분야다.

홍 의원은 미국의 이같은 견제를 상징하는 사건으로 '화웨이 기소'를 꼽고 있다. 미국은 대이란 제재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을 2018년 기소했다. 멍 부 회장은 캐나다에서 미국과 범죄인 인도 거부 소송을 벌이며 3년 동안 가택 연금 상태로 지내오다 2021년 풀려났다. 중국 정부는 미국이 세계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를 탄압하기 위해 멍 부회장의 혐의를 조작했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등 미중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홍 의원은 "전 세계 통신망이 중국의 손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국을 비롯해 호주, 영국 등이 화웨이 통신장비에 대배 제재를 가했다"며 "본격화되고 있는 중국의 과학기술 차원의 위협과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미국의 전략은 '미중 과학기술 전쟁'의 단면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반도체' 미중 패권 경쟁 최전선…전기차 공급망도 치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특히 미중 패권 전선을 '제조 2025'로 좁힐 경우 더 많은 전투가 예상된다고 그는 밝혔다. 농산물 등 1차 상품과 기술 수준이 낮은 산업은 협상이 가능하지만 제조 2025에 속한 품목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미국의 엄중한 감시 아래 제한적 협상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반도체와 전기차 등 신산업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단순한 가격조정 차원을 넘어 패권과 결부됐다는 의미다.

홍 의원은 "미중 G2 패권 대결이 민주당의 오바마 정부부터 시작됐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4차산업혁명이 확산될수록 미국의 파워엘리트들은 과학기술 패권을 점점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선은 반도체와 친환경차로 옮겨졌다. 미국은 지난해 삼성, 인텔, TSMC 글로벌 반도체업계와 회의를 개최하며 반도체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할 것을 압박했다. 이와 함께 최근 미국 연방하원은 중국을 견제하고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2022년 미국 경쟁법(America COMPETES Act of 2022)'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반도체 산업 육성에 520억 달러(62조3220억원)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중국과 같은 비시장경제국(물품 가격 구조가 시장 원리에 따르지 않고 국가가 개입해 물품 가격이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국가)이 미국에 제품을 수출할 경우 관세 혜택을 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반도체는 '중국 2025' 전략에서 10대 핵신 산업 중 하나로 꼽힌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홍 의원은 "향후 미국은 세계 경제의 모든 영역에 개입할 것"이라며 "혹시 한국이 꼼수를 부리거나 중국에 첨단과학기술을 제공할 경우 미국의 강력한 대응을 초래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제조 2025 산업 분야는 한국도 상당한 경쟁력을 갖춘 분야라서 미국은 한국의 제조업이 껄끄러울 수 있다"며 "과학기술 문제에서 미국이 냉정해질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증권계의 미래학자'로 불리는 홍 의원은 대우증권 평사원에서 미래에셋대우 사장까지 올라간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측한 것으로 유명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8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으로 취임한 뒤 2020년 세종갑에 출마해 여의도에 입성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