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엔진 꺼져가는 中, 내년 고용이 경제 뇌관

수요ㆍ공급ㆍ기대 '삼중고'…내년 성장률 5.3% 전망
중국 재정 및 금융 정책 고용에 집중될 듯

[아시아경제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내년 중국 경제 성장 동력이 급격히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고용 문제가 중국 사회의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신화통신 캡처

특히 10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졸자 등 청년 취업 문제와 농공민(농촌 출신 도시 이주 노동자) 고용 문제가 표면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중국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관영 신화통신은 16일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언급된 '안정속 전진'이라는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고용 안정이 중요하다면서 거시경제 정책이 고용 중심으로 전개돼야 한다는 분석기사를 출고했다.

신화통신은 국가통계국의 자료를 인용, 1월부터 11월까지 중국 전국 실업률이 5%를 기록, 연초 목표를 달성했다며 2021년 고용시장을 긍정적으로 분석했다. 이는 2020년과 2019년 대비 각각 0.2%포인트와 0.1%포인트 개선된 것이다. 또 올해 모두 1207만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신화통신은 덧붙였다.

하지만 문제는 내년이라고 신화통신은 우려했다. 중국 지도부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중국 경제가 '수요 위축'과 '공급 충격', '기대 약화'라는 3가지 압력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할 만큼 내년 경제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게 신화통신의 설명이다.

실제 내년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어둡다. 중국사회과학원은 내년 중국 경제성장률 5.3%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의 14개 투자은행(IB)의 내년 전망치는 최소 4.4%에서 최고 5.6%다. 올해 중국 성장률은 8% 내외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상황에 따라 내년 성장률이 반 토막 날 수 있다는 의미다.

롄핑 즈신투자 수석연구원은 "경제 하방 압력은 고용과 직결된다"면서 "고용 안정을 내년 거시 경제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관영 매체의 고용 문제 분석기사는 국내총생산(GDP)과 고용유발 계수와의 상관관계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국 GDP 1%당 고용자수는 대략 22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성장률이 떨어지면 고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신화통신은 고용 창출이 높은 산업(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이유다. 그러면서 고용의 유연성을 강조했다.

신화통신은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 중국의 불안정 고용 인구가 2억 명에 달한다면서 이들에 대한 유연한 고용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중국 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인구는 6억 명이라면서 이들의 안정적인 고용을 위해 세금 감면, 고용 보조금 지급 등의 재정정책이 필요한다고 밝혔다.

대졸자와 농공민에 대한 대책도 촉구했다. 내년 중국 대졸자는 1076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롄 수석연구원은 "대졸자는 자신이 원하는 직장에 못 가고, 중소 제조기업은 대졸자를 구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며 "양 측의 간극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억9000만 명에 달하는 농공민 고용도 문제다. 농공민은 빈민 문제와 직결될 뿐만 아니라 농촌 경제의 버팀목이다.

원펀간 충칭 사회과학원 교수는 "대도시의 공공서비스를 강화, 농공민의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이들에 대한 직업훈련을 강화, 단순 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국 고용 문제는 시진핑 국가 주석의 공동부유(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사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내년 중국 정부의 재정 및 금융정책이 고용에 집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