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 "인구절벽 위기 직면…코로나19 인한 단기영향도 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민 기자 kimhyun81@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한민국 인구가 올해부터 감소세로 전환할 것이란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결과와 관련해 9일 "우리가 직면한 인구절벽 위기를 다시 한 번 경각시켜 준다"면서도 "이번 결과는 전례없는 코로나19 위기상황 등 단기적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된 측면이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추계에서 총인구 감소 시점이 당겨지고 합계출산율이 낮아진 것은 지난 2년간 우리 경제·사회를 뒤흔든 코로나19로 인한 국제순이동 감소, 혼인·출산결정 지연 등 충격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통계청은 대한민국 인구가 2020년 5184만명을 기록한 뒤 올해부터 감소세로 전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즉 이미 '인구정점'을 지났다는 의미다. 앞서 2019년 추계에서는 인구정점 시기를 2029년으로 내다봤는데, 불과 3년 만에 8년이나 앞당겨졌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향후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하게 되면 외국인 국내유입, 혼인·출산 등이 정상화되면서 인구 변화 흐름이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며 "통계청에서 발표한 시나리오 중 코로나19로부터 빠른 회복 등을 전제한 추계를 보면 2038년 약 5300만명까지 총인구가 증가할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3대 인구리스크(인구자연감소·초고령사회 임박·지역소멸)에 면밀히 대응하기 위해 2019년부터 범정부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1~3기를 가동하고 있다"며 "생산인력 양적 확충과 질적 개선, 학령인구 감소 및 축소사회 대비, 사회 지속가능성 제고, 지역소멸 대응 등 종합적인 적응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왔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도 저출산 대응 5대 패키지(영아수당 신설·첫만남 꾸러미·공공보육 50% 달성 등)를 통해 4년간 약 9조5000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기존에 마련한 대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아동수당법 개정 등 핵심정책 제도화를 기반으로 내년부터는 저출산 대응 신규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며 "4기 인구정책 TF를 가동해 실효성있는 추가 과제들도 지속 발굴하는데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