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協 “지방분권, 대선후보 공약에 담아야”

지역대표형 상원제 등 지방분권 개헌 강력 촉구

[전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한호 기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촉구를 위한 지방협의체와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인호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조영훈 서울특별시중구의회의장) 등 지방협의체와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박재율 공동대표)가 함께 했다.

이날 공동성명서에는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국회에 지방분권 (가칭)헌법개정특별위원회 설치할 것 △정당과 대선후보자들은 지방분권 헌법개정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할 것 △개헌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고, 국민적 합의로 가능한 지방분권 사항만이라도 반영시킨 개헌을 추진할 것 △지방협의체와 국민회의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상호 연대 활동을 전개할 것 등이 담겨졌다.

송하진 회장은 “지방자치가 정착된지 30년이 되었음에도 아직도 지방정부는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등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며 “이제 지방이 가진 자율성과 창의성, 역동성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임을 깨닫고, 대한민국의 국가운영시스템이 지방분권을 바탕으로 획기적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의 기본법인 헌법이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포함한 지방분권의 가치를 담은 내용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성명서를 발표한 직후, 그 취지를 살려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치분권 개헌과 양원제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안성호 전 한국행정연구원장은 강한 민주주의를 위한 헌법개혁을 위해서는 국회도 분권화해 지역대표형 상원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최소한의 비용과 인력으로 운영하는 안을 제안했다.

전주=호남취재본부 김한호 기자 stonepe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