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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尹공약 비교분석] 기재부 권력 손보겠다는 이재명…청와대 개혁하겠다는 윤석열

수정 2021.12.08 14:45입력 2021.12.02 12:07

이재명, 단계적 개헌 강조
윤석열,개헌 논의와 거리두기

이재명 "기재부 예산기능 분리, 의원 면책특권 제한"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대통령선거 때마다 대통령제 개편 등 권력구조를 바꾸는 개헌 논의가 활발하지만 이번엔 그렇지 않다. 이재명·윤석열 여야 대선후보들이 이 분야에 대해 내놓은 청사진은 대체로 부처 권한 변경 등 지엽적인 것들로만 채워져 있다.

우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기획재정부 해체를 주장하고 있다. 이 후보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기재부가 예산 권한으로 다른 부처의 상급 기관 노릇을 하고 있다"며 "기재부로부터 예산 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가 이 문제를 꺼낸 건 표면적으로는 기재부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역화폐 등과 관련해 이 후보나 민주당과 지속적으로 대립각을 세워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밑바탕에는 기획예산처와 재무부가 합쳐져 ‘공룡’ 부처가 된 기재부의 현재 역할에 대한 적합성 의심이 깔려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민주당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 김기식 소장은 "지금의 기재부 구조는 ‘아니다’는 공감대가 과거 여야 사이에 이미 있었다"며 "전 세계 어느 나라에 특정 부처가 부총리라고 해서 경제 부처를 지휘하는 경우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현재 기재부는 예산 총량에서 각 부처의 세부 사업까지 다 관여한 뒤 성과평가까지 하고 있다"면서 "사실상 예산 기획을 다 하고 시험 평가까지 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등 정치 개혁 의지를 드러냈지만, 합의를 통한 단계적 개헌론을 주장하고 있어 당장 큰 그림의 권력구조 개편 의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우리나라 헌법은 전면 개정만 있는데 미국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며 "예를 들면 지방선거 때, 총선 때, 대선 때 한 번씩 하는 식으로 합의되는 것부터 고쳐나가자"고 단계적 개헌론을 주창한 바 있다. 다만 이런 방식이 실효성 있는 변화를 담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목소리도 나온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석열 "민정수석실 폐지…靑 권력 내려놓겠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헌법적 대통령제’를 강조한다. 우리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대통령을 정립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청와대 권력을 내려놓는 것이 궁극적인 지향점이라는 시각이다.


일단 그는 개헌 등 거대 담론에 대해선 신중한 접근을 강조한다. 제도를 바꾸는 것보다 현 제도의 운영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는 ‘법치주의’를 실현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윤 후보는 청와대 조직을 축소하는 방안을 언급해왔다.


그는 "청와대 대통령실은 국가 외교·안보에 관한 중요한 판단, 대통령이 챙겨야 하는 중요한 정책, 주요 어젠다를 보고 주요 공직자에 대한 인사만 하면 된다"며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는 민정 기능은 다른 곳에 두면 된다"고 밝혔다. 최상위 권력 기관으로서의 청와대 위상은 결국 민정수석실의 사정 기능에서 나오는데, 이를 내려놓겠다는 것이다.


이 방안에 대해 신율 명지대 교수는 "없애기 어려울 것"이라며 "(민정수석 폐지 언급은) 하나의 방향성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개헌과 관련해선 광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 외에는 별다른 의제를 제시하지 않았다.


윤 후보는 내각제 도입 개헌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올해 제헌절에 "(개헌은) 늘 열려 있는 문제"라면서도 "현실에서의 개헌은 국민적 합의와 동의할 수 있는 절차에 따라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내놓은 상태다.


이호영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총무위원장은 "5·18 민주화운동을 전면에 넣는다는 것은 정치적 발언에 가깝다"고 평가하며 "개헌 논의에 있어 의미 있는 수준이라든지 생산적인 단계로까지는 닿아 있지는 않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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