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터넷·가상자산' 악용 마약류 거래 집중 수사

2022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인터넷·가상자산을 악용한 마약류 거래를 집중 수사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책은 크게 ▲불법마약류 밀반입·유통 근절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지원 확대 ▲마약류 대응 역량 강화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마련됐다.

먼저 외국인을 통한 마약류 불법 밀수·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인터넷이나 가상자산을 통한 마약류 거래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또 마약류 범죄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우범국가발 우편·특송·해상화물을 집중 검사하고, 해경청은 선박을 통한 밀반입 등 해양 마약류 범죄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갈수록 마약류 범죄가 교묘해지고 있어 국내 관계기관 협업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정원, 대검찰청, 관세청, 경찰청, 해경청 등은 마약류 수사에 있어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필요시 공조수사를 실시한다. 또 외교부 등은 국제회의 참여 등 해외 마약류 밀반입 차단을 위한 국제공조도 강화할 방침이다.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서도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인 대상 처방내역 정보제공 확대로 과다처방을 방지한다.

복지부는 관련 치료보호 지원 예산을 활용해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의 중독자 지원서비스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 및 재활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고, 관련 재활교육도 실시한다.

정부는 또 마약류 전담 조직·인력을 확대해 전문검사장비도 확충하기로 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단속·점검 체계를 효율화하고, 임시·신종 마약류 감정 및 분석법도 지속 개발할 계획이다.

정부는 "생활 속 불법 마약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간 협업을 보다 긴밀히 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마약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