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조정국면이라는데…한은 총재가 고개 젓는 두 가지 이유

한은 "현재 같은 대출 규제 유지될지 지켜봐야"
규제 변화 따른 수요 변동 지적
내년 서울 2만491가구 예정…올해보다 적어
전문가들 "대출 규제로 수요 꺾기는 힘들 것"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집값이 장기적으로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속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일부 지역에서 매물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집값이 확실히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정부 평가와 정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고강도 대출 규제로 수요가 억눌린 데다 공급이 충분할지 여부도 불투명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대출 규제로 수요 억제 한계= 이 총재는 전날인 25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직후 열린 간담회에서 향후 부동산 전망에 대한 견해를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 시장은 9월 이후의 가격 상승세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매물은 늘어나고 매수 심리는 둔화하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인식에도 본격 반영되는 모습"이라고 말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 총재가 부동산시장이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매수우위 양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고강도 대출규제에 따른 일시적인 수요 억제 현상인 데다 공급확대 역시 현재로선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한은 관계자는 "대출 규제로 인해 수요가 억눌려 있다"면서 "현재 같은 규제가 계속 유지될지 여부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규제 변화에 따라 수요는 언제든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최근 들어 시중은행들은 대출 상품 판매를 재개했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중단한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다시 시작했다. NH농협은행도 다음 달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신규주택담보대출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도권 단기간 공급 확대 어려워= 수도권 주택 공급도 단기간에 크게 개선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및 입주예정 물량은 2만491가구로 올해(3만1633가구)보다 1만1142가구 적다. 2016년(2만6831가구), 2018년(3만7484가구)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1년 후 집값에 대한 여론을 반영하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16을 기록했다. 전월(125)보다 9포인트 하락했지만 여전히 100을 웃돌고 있다. 집값 상승 기대가 꺾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3분기 주택담보대출도 20조8000억원 늘어 전분기(17조3000억원)보다 3조5000억원 증가했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8.8%로, 1분기(8.5%)와 2분기(8.6%)보다 높은 수준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급을 늘리지 않으면 조세정책과 대출규제만으론 수요를 꺾지 못할 것"이라며 "짧은 기간 내에 변화를 보기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시장을 봐야 한다"고 밝혔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시장이 잡히려면 신축 공급 확대, 충분한 매물, 수요자 이탈 등의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며 "현재의 상황은 단 하나의 조건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수요자 이탈 현상은 인위적으로 억눌린 영향"이라고 평가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