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포럼 개최 "규제만으론 효과 미미"

대우조선해양·기아, 중대재해 예방 관련 사례 발표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업종별 20개사의 안전 담당 임원, 학계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1차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인삿말을 통해 "그간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부, 국회 차원의 수많은 입법·정책은 대부분 기업의 책임 및 처벌 강화에 집중됐지만 뚜렷한 산업재해 사고 감소효과는 없는 것 같다"면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정의 역할 강화 및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산업안전정책,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날 제1차 포럼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주제로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의 발제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대응 사례'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사례발표를 맡은 대우조선해양은 ▲협력사 안전자립을 위한 안전인증제 도입 ▲대우조선 특화 직원 안전 돌봄·지킴이 활동 등을, 기아는 ▲안전환경 통합경영 시스템 개편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최신 사고예방 장비(보스턴 다이내믹스 '스팟')를 소개했다.

다만 이들 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모호한 법 해석으로 혼선이 있다"면서 "정부가 합리적인 법 적용 원칙을 마련하고 적절한 기업 지원을 통해 중대재해법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도와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산업안전포럼은 격월로 개최되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관리 방안, 사넝보건정책 개선방안 등 다양한 과제를 선정해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경총 관계자는 "산업안전포럼 운영을 통해 그간 교류가 부족했던 업종 간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적극 공유하는 등 사업장의 안전보건 역량 강화에 힘쓸 것"이라며 "중대재해법에 대한 산업현장의 애로 및 요구사항과 합리적 개선방안 등을 정부와 국회에 적극 전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