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71% 내부자 소행…클라우드 악용 등 수법도 진화

해외 기업 거금 유혹에 중기 직원 '흔들'
4년간 504건 중 358건 내부자들 범행
피해기업도 중기 460건…대기업 10배
비대면 유출에 국가차원 통제 어려워
민·관·학 협의회 구성
처벌·수사역량 강화도 절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핵심기술 유출의 최근 트렌드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전·현직 내부자에 의한 소행과 대기업 협력업체를 포함한 중소기업, 기술유출의 종착지가 중국이라는 점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올해 특별단속에서 적발한 해외 기술유출 8건 모두 내부인에 의한 해외 유출 사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과거 적발사례에서도 마찬가지다. 경찰이 최근 4년간 적발한 기술유출(국내·해외 모두 포함) 504건 가운데 358건(71.0%)은 내부자의 소행이었다. 외부인이라 하더라도 대개 협력업체 소속 직원이거나, 퇴직하면서 기술을 훔쳐 나온 경우가 상당수라는 게 관계기관의 설명이다.

대세가 된 내부자 범행

내부자의 범행에는 일명 ‘산업스파이’의 암약도 있으나 이직을 전제로 하거나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범행이 주를 이룬다. 중소기업에서의 기술유출 시도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2017~2020년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적발건수는 460건(91.2%)으로, 대기업(44건)에 비해 10배 이상 많았다. 지난 1월 전자 대기업의 기술을 중국에 유출시키려다 17명이 재판에 넘겨진 사건도 협력업체 연구소장과 영업그룹장, 공장장 등 핵심 인력들이 가담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보안시스템이 취약하지만 해외 기업에 비해 인건비·자금력 등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결국 돈 앞에선 회사도 국가도 없다는 것이다. 2019년 국가핵심기술 유출 피해를 봤던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회사 내부에 CCTV를 수십개 설치해봐야 외국 기업이 막대한 연봉을 주겠다고 몰래 접근한다면 사전에 인지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고도화 지능화되는 기술유출

앞으로 기술유출 범죄는 내부자를 통한 시도라는 큰 틀을 유지하면서 세부 수법에서 진화가 예상된다. 국가정보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업무 환경뿐만 아니라 기술유출도 ‘비대면’으로 바뀌었다"고 분석했다. 비대면 수법은 해킹, 클라우드 악용, 보안시스템 무력화 등이다. 회사 시스템에 원격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내부의 누군가가 문을 열어준다면 기술유출은 피할 수 없다.

이는 국가 차원의 단순 통제만으로는 기술유출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올해 5월 국가정보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기업벤처기업부,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가 ‘민·관·학 신종 기술유출 위협 대응 협의회(TRAT)’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것은 그래서 의미가 있다. 기술유출에 대한 정보 공유는 물론 중소기업에 대한 보안 관리, 인식 개선, 국가 정책 마련에 정부기관과 산업 현장, 학계가 협력하는 장이 마련됨에 따라 실질적인 기술유출 대응 방안이 마련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처벌 강화하고 수사력 키워야

해외산업기술유출사범은 최대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고 있다. 하지만 실제 피해가 경미하거나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회수된 경우에는 감경요소로 작용한다. 또한 소극 가담, 영업비밀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감경요소로 작용한다. 산업기술보안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해 강력한 법제가 추진·시행되고 있는 상황에 역행하는 모습니다. 일본의 경우 사망한 산업스파이에게도 책임을 물을 정도로 산업스파이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과 관련한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안보 차원에서 다루어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도록 상향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기술유출을 막는 또 다른 핵심은 수사에 있다. 사전에 수사기관이 첩보를 입수해 기술 유출을 미리 막음과 동시에 이미 기술유출이 이뤄진 경우라도 추가 유출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올해 1월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출범 이후 경찰의 기술유출 수사에도 변화가 생겼다. 기존 경찰청 외사국에서 담당해왔던 것이 국수본 안보수사국으로 업무가 일원화되면서 더욱 체계적인 수사지휘가 가능해졌다. 검경 수사권조정에 따라 향후 국수본 중심의 기술유출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산업기술 유출 수사는 입증이 쉽지 않은 데다 업계 동향까지 알고 있어야 하는 첨단 수사 영역"이라며 "총성 없는 전쟁터에 대응하려면 전문 수사인력을 양성하고 최신 기법을 연구하는 등 앞으로 국수본의 지속적인 역량 강화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